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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최근 4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가 220만 명을 초과하고 정신병원 입원 환자가 2배 증가하는 등 정신 건강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영석 의원은 발달 단계에 맞는 심리 상담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복지부에 학교·지역사회 연계 중심의 조기 개입 및 심리치료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아동·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4년간 220만 명 돌파…입원 환자도 2배 급증

아동·청소년의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220만 명을 넘어섰으며, 정신병원 입원 환자 역시 2배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 지역사회 내 심리 상담 등 조기 개입 체계의 부재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가 약물 치료를 넘어 입원 치료…

2025년 10월 10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해양경찰의 핵심 전력인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 서 노후화와 가동률 저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도를 포함한 동해 지역 등 해상 치안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경이 초계기 도입 목표 대수를 상향했음에도 실제 예산 요청은 없었던 점이 확인돼, 국회에서는 해경의 적극적인 예산 반영 노력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제

해경 초계기 14년째 추가 도입 ‘멈춤’…해상 치안 공백 우려 커져

해양경찰의 해상 초계기 추가 도입이 14년째 멈춰서면서 해상 마약 운반, 불법 조업 단속 등 증가하는 해양 치안 수요에 대응 공백이 우려되고 있다. 핵심 해상 감시 자원인 초계기의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지역적 배치 한계 등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해상 안전…

2025년 10월 9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당뇨 환자가 2015년 대비 2024년 57.2% 급증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당뇨 환자 비율이 늘고 고소득층 비율은 줄어드는 등 소득분위별 건강 불균형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아당뇨 등 전반적인 당뇨병 관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책임 강화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

‘만병의 근원’ 당뇨 환자 57% 급증…소득별 격차 심화 ‘건강 불평등’ 우려

당뇨 환자가 10년 새 57.2%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건강 불평등’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뇨 환자는 2015년 252만 5,454명에서 2024년…

2025년 10월 9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022년 35,231건에서 2024년 86,118건으로 2년 만에 144% 급증했으며, 특히 쓰레기 투기 건수가 같은 기간 약 7배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에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적발 급증…지난해 하루 235건 꼴

경범죄 범칙금 부과 건수가 2년 새 144% 폭증하며 기초 질서 붕괴 심각성이 대두된다. 특히 쓰레기 투기가 가장 많이 적발되었고, 무임승차·노상방뇨 등도 증가세를 보여 시민 불편 해소와 규범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10월 8일…

2025년 10월 8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으며, 올해 8월 말 기준 미지급된 환급금은 1,278억 원에 달해 자동 지급 시스템 도입 등 근본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현재의 집중 지급 기간 지급률과 전자고지 열람률이 모두 저조한 상황에서, 환급금을 가입자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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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건강보험료 환급금 221억 원 소멸… 자동 지급 구조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료 환급금 수백억 원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매년 소멸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급 방식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환급금 집중 지급 기간의 지급률이 60%를 밑돌고 안내 열람률도 저조해 미지급 규모가 여전히 큰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25년 10월 8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2024년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결과,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75.5%)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 진단을 받아 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유소견자와 요관찰자는 2020년 대비 1만 4천여 명 증가했으나, 야간 근로 제한 및 단축 같은 적극적 사후 조치는 매우 적었고, 같은 기간 질병 휴직 인원은 크게 증가했다.

경제

경찰관 건강 ‘빨간불’…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 또는 ‘요관찰’ 진단

경찰관 건강 특수검진 결과에서 야간·교대근무자 4명 중 3명이 유소견자 또는 요관찰자로 확인되며 경찰 공무원의 건강에 경고등이 켜졌다. 만성적인 밤샘·야간 근무 환경이 질병 발생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야간 근로 단축이나 제한 같은 적극적인 사후 조치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2025년 10월 7일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국세청 임직원 358명이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았으며, 이 중 성 접대, 부정 셀프 환급 등 조세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진성준 의원은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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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임직원 358명 징계…성접대·부정 셀프환급 등 비위 심각

국세청 임직원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지난 5년간 350건이 넘는 징계가 발생하며 조세행정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품 수수, 성 접대 등 심각한 비위 행위가 다수 포함돼 국세청의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10월 7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2020~2024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전북(3.01%), 강원(2.48%) 등 지방 5개 지역에서 수도권(서울 0.80%, 경기남부 1.0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 지방 음주운전 사고의 치명성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 지방 음주운전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근절 대책과 사고 다발 구간 집중 관리가 시급함을 지적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수도권 2배↑ 지방 음주운전 사고의 치명성… 경남 사망자 수 서울 추월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방권에서 수도권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전북, 강원, 전남, 경북, 경남 등 지방 5개 지역의 사망률이 2%를 넘어 그 치명성이 더욱 부각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경찰청으로부터…

2025년 10월 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최근 5년간 전국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총 4만 8,819톤이며, 명절 연휴 기간에는 일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 심각한 '집중형 오염'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의식 개선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대책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AI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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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쓰레기 5년간 4만9천톤, 명절엔 2배 폭증…집중형 오염 심각 지적

전국 고속도로에서 최근 5년간 4만 8,819톤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설이나 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하루 평균 발생량이 평소의 두 배를 넘어서는 ‘집중형 오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2025년 10월 6일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지방의료원 35곳 중 29곳이 올해 상반기에만 484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3년 연속 재정 악화가 심화하고 있으며, 낮은 병상 이용률과 함께 최근 5년간 1만 명이 넘는 인력이 퇴직하는 등 운영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정부에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의 운영 정상화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AI 이미지

경제

공공병원 35곳 중 29곳 재정 비상, 누적 임금 체불 수십억…박희승 “정부 지원 절실”

전국 지방의료원들이 당기순손실 급증과 병상 이용률 저조로 인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놓였으며, 그 여파로 대규모 임금 체불과 의료진 이탈이라는 악순환에 직면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을 담당했던 공공병원들의 기능 회복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