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32곳 시민단체,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한국 32곳 시민단체가 학대받은 로힝야 민간인 사건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에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등 32곳 단체는 24일 오전 11시 주한 미얀마대사관 앞에서 로힝야 학살 1주기 미얀마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발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지방분권화가 본격화된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고,실태를 파악해 지역장애인의 복지·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는 세월호 故김관홍법 의결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세월호 참사 당시 수색구조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신체적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자 등에 대한 지원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행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구제 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누락되거나 불평등한 구제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부, 녹조 발생 수계 정수장 35곳 조사 결과 발표… “수돗물은 안전”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최근 조류경보가 발령된 낙동강, 팔당호 등 10개 지점 수계의 정수장 35곳에 대해 조류독소 및 소독부산물 등을 조사한 결과, 이들 정수장에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국 정수장 483곳 중 올해 녹조가 발생한 수계의 정수장은 35곳이다.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 “CJ대한통운 감전사고 예견된 일… 책임져야”
정의당 정혜연 부대표는 23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 감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과 그곳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참사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223호에서 열린 99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그곳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하나같이 안전교육을…
시민단체, 통신3사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제기
“통신3사, 2017년 동의 없이 다른 기업과 개인정보 대규모 결합” “비식별조치했어도 개인정보 처리여부와 처리결과 열람가능해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22일 통신3사를 상대로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의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결합하기 위해 동의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 제공했는지 여부 등을 알려달라는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를 상대로…
편의점 운영 A씨, 연간 600여만원 혜택
현장 맞춤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음식점 세액공제 늘리고 부가세 면제대상도 확대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로 연간 90만원,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 인상으로 296만원 등 총 62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연간 약…
“국민안전 위협하는 근거 없는 탈원전 반대 규탄한다”
시민단체들은 17일 “원자력계와 일부 보수언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들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유포시키며, ‘탈원전 반대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핵발전소를 더 돌려야 한다는 탈원전 반대진영의 주장에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날…
시민단체 “유권자 표현 옥죈 선거법 독소조항 위헌결정돼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 낙선기자회견을 개최했다가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사회 활동가 22인을 대리해 공직선거법 4개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7일 “이번에야말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유권자 표현을 과도하게 옥죄어온 공직선거법 독소조항들을 위헌으로 결정해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하는 의미이다”며 헌법소원 제기취지를…
“대통령 사과 뒤 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해결, 갈 길이 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소비자·시민단체들(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은 7일 낮 1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지난 해 8월8일 문재인 대통령의 피해자 청와대 초청과 공식 사과 뒤 1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습기넷은 이날 “문 대통령의 사과 뒤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