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전문 요양보호사 4년간 10만명 늘린다…독거노인은 전수검진
2017년 9월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20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1년 6개월간 착실히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256개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서비스를 완벽히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한다….
시민단체 “고위공지자 근본적인 투기 차단 장치 마련해야”
최근 국회와 정부 고위공직자 10명 중 3명이 다주택자들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억제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1,873명의 지난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됐는데, 거주외 주택은 팔도록 한 정부의 정책방향과 달리…
570여 시민단체 “즉각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즉각 신속안건으로 지정하라”며 선거제도 개혁 신속처리 촉구…
조양호 회장 연임 부결… 참여연대 “기업 재벌 소유물 아닌 사실 증명”
27일 제57기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사내이사 연임 안건이 부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회장의 연임 안건 부결은 “기업이 전근대적 권력을 휘두르는 재벌 총수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줬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경영진은 불·편법적 경영을…
민주노총, 국제사회 단체와 함께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동참한다
중국 한 제조업체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체포되자 민주노총이 중국 노동자들의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오전 11시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노조 결성·지지를 이유로 구속된 중국 노동자 학생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2018년 8월 중국…
보건의료노조 “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 즉각 폐기하라”
국회가 의료민영화와 의료 규제관련 법안 처리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지자, 의료계가 ‘의료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산업계 특혜 목적의 제도 수정 취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오늘 국회가 보건의료 규제개악 3법을 심의한다”며 “법안은 어처구니없게도 안전성·유효성이 미확립된 의료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는 별도의 제정 법률이다”면서…
KT 정·관·군·경 로비사단, ‘황창규 회장 결정’ 사실 내부 문건 확인
정·관·군·경 로비사단으로 운용된 KT 경영고문의 위촉이 황창규 회장의 결정이라는 사실이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아울러 황 회장의 위임으로 CR부문장(부사장급)이 정치권 출신 인사와 2014년 11월 1일 체결한 실제 위촉계약서도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내용이…
양승태 재판 시작… 경실련 “철저히 규명해 처벌해야”
“비위법관 재판 배제 후 명단 공개해야” 검찰이 법원에 통보한 비위 법관들이 여전히 일선 재판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단체가 이들을 재판에서 배제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절차가 25일 시작된 가운데, 시민단체는 “사법행정권…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위 출범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사업이 추진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가칭)건립추진위(이하 추진위)는 오는 26일 오후 7시,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에서 추진위 출범 기념공연을 갖고 시민들과 함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추진위는 현재 인천지역 7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기념관 건립을 통해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4.16연대, 세월호 감사 결과 아쉬움 커… “선체 인양 고의 지연 수사 모두 이뤄져야”
감사원이 고의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지연하고 훼손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가족들이 유감을 표명했다. 4.16연대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21일 감사원이 최근 세월호 인양과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이번 감사의 결과는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4.16연대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