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정부출연 기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억대 연봉자들에게 수억원 임차료 지원 사실 드러나

-기본급이 평균 1억원이 넘는 PD들에게 5년간 2.8억원의 임차료 지원 -5년간 가장 많이 지원 받은 3명의 임차료 1.2억원에 달해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남동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본급이 1억2천만원인 PD에게 5년간 4천 6백만원의 주거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산업경쟁력과…

서울시, 부실시공 참사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지연 논란

조오섭 의원 “서울시, 현산 행정처분 지연 ‘직무유기’” 국토부 사조위 보고서·처분요청 불구 9개월째 지지부진 관할관청 아닌 등록관청 권한 불합리…건산법 개정 필요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9개월이 넘도록 행정처분을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지적이다….

산림조합 베트남 전 법인장 8억3700만원 횡령 사실 드러나

산림조합 VINA, 베트남 현지 합작법인의 사업수행능력 확인하지 않고 계약맺어 조림사업 추진도 못하고 부당 지급한 5억 6200만원 회수도 못하고 있어 산림조합중앙회는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년 연속 5등급으로 꼴찌 – 산림조합중앙회, 부패방지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산림조합중앙회가 해외산림자원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02년…

항공사 목줄 쥔 ‘산업은행’, 항공사들 대상으로 4조원 넘는 예금 유치 드러나

– 특수관계 이용한 꺾기 영업 의혹 비판 – 박재호 의원, ”정책자금을 집행하는 산은이 ‘슈퍼갑’의 입장에서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교묘히 법망을 피해가는 ‘꺾기’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않아“ 지적 산업은행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항공사로부터 수 조원대의 예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산림청 10억 사용해, 특허 1.04건 출원…직원들은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 나가

– 산림청 외부강의 규정 손질 필요 – 이원택 “외부강의 출강 인원 업무공백 없는지 감사 해야” 산림청 산업재산권 출원 생산성이 10억원당 1.04건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산림청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 R&D 예산은 16년 1,040억원에서…

윤석열 정부,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도 중단

– 고용유지와 퇴사율 감소에 효과성이 입증에도 불구하고 22년 일몰로 예산편성 X – 산단 청년 근로자를 위한 청년 동행카드 이대로 없어지나 이동주 의원 7월 「산업단지 청년 교통비 지원법」 대표발의 “사업 연장하고, 지원 지속을 위해 법안 개정해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 청년동행카드 일몰…16만 산단 청년 근로자 교통비 부담 떠안아

산단 청년 근로자 93.8%, “향후 사업 지속 희망” 김경만,“尹정부, 산단 청년과 동행 포기했나”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월 평균 퇴사 인원 1만명 감소, 고용유지율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정책효과를 낸 ‘청년동행카드’사업이 대안조차 없이 사업종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국회…

이원택의원, 해경 함정 358척 중 62척이 교체대상, 노후화율 17.6%!

-“해경 노후함정, 승정원 안전 위협, 교체 시급!” 해경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58척 중 62척이 교체대상이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불법어선 단속, 경비활동 등 해상경비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함정 358척 중 62척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지난 2년간 수도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청자 3.5배 급증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민식이법 시행 불구 10% 증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건수가 약 3.5배로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울산 중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도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2019년 71건에서…

쌍용C&E·삼표 시멘트 업체,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등 환경오염 주범

– 염소더스트 불법매립·수치조작 진상조사 및 주민 피해조사 나서야 – 환경부 시멘트 업체 ‘비호’는 ‘환경오염’ 부추기는 것 시멘트 업체의 환경파괴 불법행위가 심각하다. 쌍용C&E·삼표시멘트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의혹과 한일·아세아시멘트의 염소더스트 수치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염소더스트’는 납·구리·수은 등의 중금속이 염소와 결합한 분진형태로 피부질환과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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