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금속노조 “중대재해법 비웃듯 대우조선 또 산재사망…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 교체작업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중대재해로 사망한 데 이어, 9월 1일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이동식 정반 사이에 허벅지 끼임 중대재해로…

2022-10-20 18:30:5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한국전력공사, ‘특혜 논란’ 주한미군 전기요금 사실상 ‘방치’

-1962년 작성된 ‘미국정부-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령이 변경되면 주한미군의 주된 요율과 요금 역시 요율 조정 가능 -한국전력공사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 -윤관석 위원장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핑계만 댄 것일 뿐,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2022-10-20 18:16:3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전국 종합병원 372개소 중 사회복지사 미배치 66개소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해야 남인순 의원 “병원 내 사회복지사 배치로 취약계층에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수원의 세모녀가 생활고 뿐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2022-10-20 16:21:3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최근 5년간 불법 ‘방 쪼개기’5천 90동···17년比 86% 증가

– 신규적발 건수 대비 시정조치는 46.1%···절반도 안 돼 민홍철 의원,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 지자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 필요” 최근 5년 반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가운데,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2022-10-20 14:09:0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유명무실

◈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 중 단 한가지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4곳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복지부 인건비 지침 수준 높이고 의무화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권고수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강제사항이 아닌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평가가…

2022-10-20 14:04:2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식약처 직원 20명, 한미약품 등 제약사 이해충돌 주식 보유… “도덕적 해이 심각”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이해충돌 주식 보유, 이전 이해충돌 주식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후 주식 관련 감사 실시한 적 없어 – 신현영 의원, “국민 건강 책임지는 주요 기관, 직무수행 공정성…

2022-10-20 12:08:5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 7년 만에 공식 사과하고 뒤에서는 피해자에게 소송비용 청구?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 지적 ―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만에 공식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소송비용 청구 ― 2차가해 직원과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 피해자 병가 거부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복무규정도 여전히 유지 ― 용혜인 의원…

2022-10-20 10:34:1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산업안전공단, SPC 계열사 “CCTV 없이 단독작업 중 사고발생” 보고

야간근무 ‘3인 1조’ 는 1인 배합, 처리실 밖 재료준비 1인, 1인 휴식으로 사실상 단독 작업 위험작업 공간인 사고현장은 CCTV 설치되지 않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진성준 의원,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 사실상 단독작업 가능성 전면 조사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2022-10-20 10:28:28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형사사건 기소,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80% 지급 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aT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2022-10-20 10:24:1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농협, 농축수산물 판매 외면

– 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축수산물 매출액 기준 미달 –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단 2곳만 매출액 비중 55% 넘겨 – 농어민 소득증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위한 농협 적극 역할 필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