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판결 기자회견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약칭 4.16연대)는 25일 오전 11시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시민 불법사찰’ 기무사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24일 밝혔다. 4.16연대는 “내일 국군 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세월호참사 피해자 · 시민 불법사찰 건에 관한 재판이 종료된다”며 “기무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위로받아야…
“SPC그룹의 지속적인 일탈, 정부 책임 없는지 살펴봐야”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4일 SPC그룹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 이틀 만에 다시 발생한 SPC그룹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산재사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했다. 공동행동은 입장문을 통해, 언론 앞 대국민사과와 구체성 없는 장기대책 말고, 반성과 성찰을 통한 SPC그룹의 근본적인 경영방침…
‘지방 노동청-(주)대구텍’ 유착 의혹… 근로감독관 강제 교체 후 뒤바뀐 산재판단
지난해 ㈜대구텍 하청 일용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중 추락 사망 최초 담당 근로감독관은 산업재해로 판단하였으나, 지청장이 반대 의견으로 압박 대구텍 대표 소환조사 막고, 감독관 강제 교체 후 산재 불인정으로 판단 번복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 노동부 감사관실도 재조사 명령 노웅래 “지방노동청과 대기업…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새 2.9배 급증
“국토부·지자체, 입주민 권리 보장 위한 대책 마련 나서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의한 민원 사실조사, ‘17년 1.5만 건 →‘21년 4.3만 건으로 껑충 지난 5년간 사실조사 건수 중 관리주체의 권고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전체 70% 달해… – 민홍철 의원 “국토부, 단지 내 자치조직…
가스사고 발생원인, 사용자 취급부주의·시설미비가 절반 이상
– 최근 6년간 가스 사고 526건, 사망 52명, 부상 432명 발생 발생원인, 사용자취급부주의와 시설미비가 절반 이상 차지 – 종류별, LP가스 사고가 244건(46%)으로 가장 많아 – 정일영 “사용자 조작미숙과 제조사 사양 미달 설치로 인한 원인 대부분, 사전적 예방조치 통해 경감해야” 최근…
병·의원, 산후조리원 등 입주 건축물 4곳 중 1곳은 건축물 불량
– 소방청, 올해 8월 경기도 이천시 근린생활시설 화재 이후 긴급 소방안전점검 실시 – 병원, 의원(혈액투석 전문), 요양원, 산후조리원 등이 입주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복합건축물 중 공사 중인 건축물과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 대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 4곳 중 1곳은 불량 – 오영환 의원…
“철도 관제 아직도 헬게이트?”… 수당 적고 책임만 많은 철도 관제 업무 기피 확산
– 올해 철도 관제사 정원 대비 35명 부족, 정원 미달 5년 새 7배 내부 기피로 지원자 없어 신입 공채에 ‘관제’ 직무 따로 채용 한국철도공사 내 관제 업무 기피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인력 부족 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훈병원 집단감염 누적 6,054명 달하는데…의료인력은 정원 미달
– 전국 보훈병원 의료진 총 64명 부족…부산·대전·인천은 감염내과 의사 全無 – 21년 25명, 22년(9월 기준) 54명 등 보훈병원 내 코로나19 사망자 총 79명 대부분 고령층인 국가유공자…거동 불편 환자를 위한 매뉴얼 부재 지적도 – 강병원 의원“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의료인력부터 조속히 확충해야”…
화물연대, 윤석열 정부 안전운임제 무력화 시도에 ‘총파업’ 초읽기
화물연대가 조합원 만장일치로 총파업 투쟁본부 지침이 있을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총파업 결의문’을 채택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대문로에서 8500여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출범 20주년 기념대회 및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총파업 결의문 채택을…
하영제 의원, 민간 데이터센터 88곳 건물용도 중 방송통신 26곳 불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자료에 의하면, 민간이 운영중인 데이터센터 88곳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0년 이전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는 2012년 114개에서 2020년엔 156곳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