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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 우려… LH 혁신방안 재고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대해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날 논평을 통해 “LH 혁신방안의 가장 큰 문제는 공공택지 및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이라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주택사업을 민영화하려는 황당한…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 시국선언

각계 시민사회단체 82곳은 12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거부한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동자와 언론의 자주성·독립성을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은행, 최근 5년간 이자이익 56.9% 증가…”이자이익 중심 수익구조 타파해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5대 은행 이자이익 조사 국민은행, 이자이익 절대규모는 항상 1위…예수금 대비로는 2년간 급증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12일 5대 은행의 이자이익을 조사한 결과, 국민은행의 이자이익이 최근 5년간 56.9% 증가해 5대 은행 중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이자이익은 2017년 5조…

롯데건설 에어방음벽 이면도로 침범… 경찰 출동 소동

11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가 내린 가운데, 롯데건설 에어방음벽이 공사 관계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면도로까지 침범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일었다. 제보자 A씨는 “이날 낮 12시쯤 롯데건설 삼선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거대한 에어방음벽이 이면도로를 침범해 위태롭게 크게 흔들리고…

진에어 엔진 고장 3시간 30분 지연… 대체기 투입 소동

제보자 영상 제공. 진에어의 여객기의 엔진 문제로 대체기까지 투입되면서 3시간 30분 이륙이 지연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1일 진에어 등에 따르면 11월 29일 오전 8시 50분 승객 58명이 탑승한 LJ659 항공편은 서울/김포(GMP)에서 포항경주(KPO)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항공기 탑승 게이트가 갑자기 4번에서…

서울시·서초구, 헌인마을 주민들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시급

주민들, 토지 소유권 박탈·집 잃고 손실보상도 못 받아 서울 강남구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서울시와 서초구청의 부당한 행정 개입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헌인마을 일대를 고층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신한은행 소비자 혜택 서비스 축소 ‘비난’

신한은행이 급여클럽 내 웰컴봉투 및 포인트 기부 서비스를 축소한 것을 두고 소비자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성명을 내고 “신한은행은 일방적 혜택 축소에 대한 공개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신속한 혜택 원상복귀, 소비자 위원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에…

커피빈 1년 사이 3차례 가격인상… 우유값 인상보다 ‘과도한’ 가격 인상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8일, 밀크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하여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에서 판매되는 라떼 음료 가격 인상 현황과 우유값 인상으로 인한 제품 가격 영향 정도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2년부터 2023년(11월) 기간 내 총 9개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의 카페라떼 가격은 400원~500원씩…

전세사기 피해자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즉각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어제(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시급

전국 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 지원대책을 시행해본 이후 확인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여 6개월 후 법안 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여전히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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