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생태 복지
– 도보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하여 – 팬데믹 기간 중 사람들의 만남과 이동이 제한되는 바람에 뜻하지 않은 이득이 있었으니 그것은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였다. 그만큼 교통수단이 내뿜는 공해가 심각했던 것이다. 한 사람이 승용차 없이 생활하면 채식하는 것의 세 배 정도 온실가스…
길거리 청소년들은 과연 대안이 없는가?
‘더글로리’가 넷플릭스에서 최대 흥행작(전세계 주간 3위)에 오르며 대한민국 학교폭력의 현주소를 전세계적으로 알린 데 이어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건이 사회문제화되었다. 정부는 예상대로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대입(정시 포함)에 반영 비중을 강화함으로써 근절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형적인 단속정책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어서 강남대로에서 청소년들에게…
[이재섭]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구조개혁을 통해 백년대계 새로운 연금체계를 만들어야 이재섭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지난 2월 말, 연금개혁 민간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에 연금개혁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라 발표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급여수준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지양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특수직역연금 등 모든 공사연금제도를 포함한 구조개혁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후 위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변화 지난 24일(현지시간)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 회원국들은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찬성 141표·반대 7표·기권 32표로 가결됐다. 이 결의안은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을 위해 러시아에…
청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청년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사람들은 흔히 ‘유행은 돌고 돈다’라는 말을 한다. 유난히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한 터라 불과 2~3년만 지나도 유행하는 옷, 음식, 놀이문화 등이 빠르게 변화하여 그 속도를 맞추려면 어지간히 부지런하지 않으면 금세 ‘촌스러운’,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되기에 십상이다….
장발장에게 혹독한 빵 조각이 아닌 정당한 생존권을
출산과 육아의 단절을 의미하는 ‘인구절벽’은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제시한 개념이다.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의 인구통계학적 표현이다. 그는 한국도 2018년경부터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제 인구에서 인간으로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개인들이 아닌 집단을…
전환의 시대, 교육혁신 없이는 미래도 없다
유대인 엄마들보다도 오히려 더 극성스럽게 학령 전부터 자녀 공부를 진두지휘하는 여성들은 바로 한국인 엄마들일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에 성공하고 어엿한 민주국가체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한국 부모들의 치열한 교육열 덕택이다. 어른이 되어 남보다 더…
유리창 하나 깨어지지 않은 독일의 통일과 일전불사의 대통령
안보문제는 교육, 산업, 경제, 복지 정책을 넘어 치명적인 문제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유례없는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은 일전불사의 결기로 적 도발을 응징하겠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크리스찬 데이비스 서울지국장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복지국가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공동체
복지국가의 철학과 인간다운 삶 복지국가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은 복지국가를 향하고 있고, 복지국가가 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을 하고 있다. 필자 또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역단위에서 다양한 실천을 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론적 단위에서…
위기의 지역언론과 깜깜이 예산
화천대유 김만배의 기자 돈 거래 사건으로 여러 언론사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사과글을 발표하거나 자체 조사중이다. 전북에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금전 지원을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 당시 현직이었던 도내 일간지 현직 기자가 연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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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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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계약직 채용 반복 논란… 금속노조 “꼼수 쓰지 말고 정규직 채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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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차례 비화폰 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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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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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준연동형’ 제 도입으로 범야권 압승…대권 재도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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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돌봄·직업교육 공공성 파괴 논란… 시민·노동자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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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논의에 “민심 이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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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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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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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삼성반도체 공장 50대 노동자 추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