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창당 꼼수에 더민주 ‘연합정당’ 검토
정의당 “비례정당 동의 못해, 위헌 정당 해산해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주당 지도부의 연합정당 합류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연합정당 합류 역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위헌 정당을…
정부 ‘착한 임대인’ 임대료 지원… 녹색당 “세입자 간접지원 아닌 직접지원 해야”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감염병 의심자, 입원·격리 조치 위반시 ‘징역형’ 까지 가능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역당국 “자가격리 철저 이행, 추가 확산 차단에 매우 중요”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하면 가급적 출근·외출 자제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특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문 대통령, 코로나19 극복 ‘경제정책’ 총동원 주문…“비상상황엔 비상처방”
국무회의 주재…“국민안전·민생경제 선제적 특단의 대응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경기도의회 ‘성평등 대상’ 성별정체성 무시 ‘생물학적 성별’ 제한 추진 논란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성평등 조례의 대상을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시키는 개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의당은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시민단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4법’ 가로막는 의원 총선 낙선 운동 선언
시민단체 등이 이른바 ‘민생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 4월 총선 심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7일 열리는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 서민경제 관련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구제… 정의당 “정부 즉시 제도 수정해야”
65살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들을 긴급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총선 앞두고 ‘대출·보유세 완화’ 공약 논란… 시민단체 “표심잡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가 12월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서민들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 한국당… 알고보니 더 깍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안전 불감증’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 부실시공 논란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 1만4천여 명, 사내하청 철폐와 정규직 전환 요구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