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책 Archives - 158 / 87 페이지

시민단체 “국회는 사법농단 관여법관 탄핵안 발의하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가 확인된 지 3년이 훌쩍 지났지만 사법농단 사태는 방치돼 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탄핵이나 형사처벌·징계 등 책임자 문책과 피해회복, 재발방지 대책 그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했다. 20대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 앞에 무력하게 임기를 마쳤고, 이제…

2020년 7월 16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 2년 이하 징역 벌칙 제도화 추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인 절반가량은 괴롭힘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사각지대도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2020년 7월 15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역대 가장 늦어지고 있는 21대 국회 개원… 15일 개원 이뤄질까?

1987년 개헌 이후 21대 국회는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신기록을 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국회 개원식 거부로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겨 정부조직법과 부동산 세법 등 민생입법 처리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법사위 출석 등 민주당이 가져간…

2020년 7월 13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최숙현 법 만들어 딸과 같은 비극적인 상황 막아야”

외국의 미투 운동이 한국에서 변질돼 교수, 정치인 등 가해 혐의를 받는 대상이 스스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미투의 시작은 2017년 할리우드 유명 영화제작자인 하비 와인스틴의 성추문이 외력에 의해 기소가 떠밀려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여러 대상에게…

2020년 7월 10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내부고발자 보호’…공수처법 하위법령 국무회의 의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마련 정부는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따른 대통령령 3건을 의결했다.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부고발자 보호를…

2020년 7월 7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여성의당 “강영수 부장판사 탄핵 추진할 것”

법원이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W3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여성의당이 판결한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6일 여성의당은(공동대표 이지원)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손정우 미국 송환 촉구 기자회견을 가지고 “손정우 1년 6개월 판결은 재판부의 자충수였다….

2020년 7월 6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친권자 자녀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폭력 남용 현실 막아야해”

민법 915조에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학대 행위자인 계부모는 “체벌의미로 했다”고 말하고 있다. 2013년 울산, 칠곡 아동 사망사건 또한 학대 부모는 훈육을…

2020년 7월 2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국회, 30일 38조원 규모 3차 추경안 예결위 심사 시작…통합당 전원 불참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38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미래통합당은 전날 민주당이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국회 상임위원장 전 석을 가져간 데 반발해 이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획재정위원회 등 16개 상임위는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 6월 30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與, 코로나19 위기 돌파 3차 추경 처리 본격화…35조 ‘역대 최대 추경’

‘코로나 극복’ 취지 역대급 3차 추경 통합당 배제 원구성 이후 사실상 여당 단독 심사 돌입 정세균 총리 “추경안 원안대로 심의·의결” 요청 21대 국회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궤도에 오르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상태에서 21대 국회…

2020년 6월 29일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정치·정책 주요 기사

정의당, 차별금지법 발의…민주·통합당에 동참 호소

정의당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는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다른 당에도 동참을 호소했다. 정의당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정의당 심상정 대표를 비롯해 배진교 원내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