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삼성전자는 4조7천억 세액감면… 대출취약계층은 몇백억 신용보증도 안되나?
▶ 정부, 법정최고금리 인상 아닌 대출취약계층 제도적지원책 마련해야 ▶ 신용보증기금·주택보증과 같이 정부가 대출취약계층 신용보증 나서야 정부가 20%대인 법정최고금리를 최고 27.9%까지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출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사·저축은행·대부업체 등이 조달금리 상승으로 ‘대출 중단’을 선언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양곡법 개정 거부는 농업·농촌·농민 말살하는 쌀값 폭락 방치 선언”
이원택 의원,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 촉구!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이원택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 농업·농촌·농민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 강력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6일 오전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이…
민주당 서울시당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입니까”
– “MB 14년 감형, 82억원 감면” 등 윤석열정부의 불공정 시리즈 현수막 시내 20곳 게첩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3일부터 시청역, 신촌역, 영등포역, 강남역 등 서울 시내 거점 20곳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요”라는 제목으로 현수막을 내걸어, 일방통행식 사면·복권의 문제점과 불공정…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라진‘5·18 민주화운동’… “역사 퇴행이자 민주주의의 후퇴”
–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국회의원 58명, 4일(수) 오전9시, 공동 기자회견 개최 – 강득구 의원, “5.18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자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탐구하는 중요한 사건이자 교육과정…교육부에서 의도적으로 축소·생략된 것으로 보여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강민정, 강은미,…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에 이어 석유공사, 최연혜 前 보좌관 출신 비상임이사 낙하산 논란
– 비상임이사 후보자 요건, 이해관계집단과의 독립성 및 석유 관련 지식 등 – 그러나 선출된 A 비상임이사, 시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정무특보 경력만 – 특히 가스공사 최연혜 사장 국회의원 재임당시 4년간 보좌관 맡은 이력도 정일영 의원, “최연혜·정용기를 시작으로 에너지 공기업에 대대적인 낙하산…
용혜인 “대통령실, 이태원참사 신속한 전파도 실시간 대응도 실패했다”
― 용혜인 “초기전파 실패한 국가위기관리센터,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 ― 용혜인 “국가안보실, 대통령실 재난 컨트롤타워로 명시된 ‘국가위기관리지침’ 윤석열 정부에서 사문화 돼…” ― 용혜인 “윤석열 대통령 8분 거리 자택 놔두고 99분 뒤 상황판단 회의… 국가지도통신차량 사용도 비공개” ― 용혜인 “윤석열 정부의 참사…
서울시 민간위탁·대행 시설 10곳 중 6곳 위법하게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 의무 전가 드러나
–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민간위탁·대행 사무의 공유재산 손해보험 가입현황 지적 – 법령에 따른 보험가입주체 의무 준수 및 적정 예산편성을 통한 합리적 재산관리 수행 당부 서울시가 운영 중인 민간위탁·대행 시설 10곳 중 6곳 이상이 법을 위반하면서 수탁기관 등에 보험가입 의무를 전가한…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민병덕)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대구광역시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평일 변경)하는 협약을…
“필수 교육예산 5,688억 원 삭감도 모자라 대시민 사기극”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5,688억을 삭감한 23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강남구, 강서구, 노원구는 각각 100억 원 이상 학교기본운영비가 삭감됐다. 배현진 국회의원의 지역인 송파구의 경우 학교기본운영경비 약 144억 원을 포함해 약 315억 원 가량 정책사업 예산이 감액됐다….
재난훈련 때는 이상 없다더니.. 한수원, 태풍 오자 ’10시간 블랙아웃’
– 한수원, 지난 9월 태풍 힌남노에 본사 블랙아웃 및 사내 업무망 먹통 10시간 이어져 정전 이전 한수원 매달 실시한 모의훈련에는 ‘3분 이내’ 전력 복구 완료… 정작 태풍 오자 8시간 걸려 비상발전기 겨우 투입 – 정일영 “사전 점검때는 이상없다던 비상발전기 투입,…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한국옵티칼 고공농성 1년… 혹한 속 뜨거운 연대 시민 500여명 희망으로 모였다 
한국마사회, 최근 5년 매출 90% 감소… 마사회 회장연봉 81.4% 증가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단독] 두산건설 ‘용원동지역주택조합사업’ 타절 통보된 업무대행사와 왜 손잡았나? 
환경부 장관 판공비 870만 원, 공무직 임금은 700만 원 부족 
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 뒤의 노조 탄압…노조, 파업 돌입 
[단독] ‘470억 피해’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대법원 징역 23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