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산 서울시의원, “서울시, 불법 증축 이행강제금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냐”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더불어민주당·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서울시가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본 개정안의 취지는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이행강제금 보다 많을 경우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용혜인 “야3당 협력으로 2월 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장관 탄핵소추안 통과시켜야”
용혜인 “특별법 제정·이상민 탄핵 야3당 모두 공감… 차일피일 미룰 이유 없다” 용혜인 “2월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 참사 100일 넘기는 6일에는 야3당 논의 시작해야” – 용혜인 “이상민 ‘방탄’에 급급한 윤 대통령 대신, 국회와 국민이 탄핵에 나서야” 용혜인 “희생자 이송경로 여전히…
이탄희, <돈 안 드는 대선거구법> 발의 추진
① 유권자 선택 폭 넓히는‘4~7인 정당명부제’⇒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고! ② 낡은 고비용 선거방식 바꿔 비용 대폭 감축, 종이 공보물은 모바일 방식 허용하고, 유세차 대신 TV토론 3회 실시! ③ 국회의원 선거제도 결정 및 선거구 획정 ⇒ ‘공론화위원회’ 통해 국민 직접…
“50억 클럽-가족비리 외면이 공정과 상식인가” 시리즈 2탄
– 민주당 서울시당 현수막 시리즈 … 김영호 “’나몰라라‘ 태도로 국민 신뢰 못 얻는다” 일침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19일부터 서울역, 왕십리역, 강남역, 잠실역 등 서울 시내 거점 20곳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요” 두 번째 현수막을 게첩하고,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했다.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을 통해 검찰 전관들의…
국민의힘 서울시 공립학교 운영비 1,829억 삭감, 사립학교 운영비는 멀쩡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예산서 펴고 다시 공부해야” 2023년 공립학교 여름은 찜통, 겨울은 냉동고, 사립학교 여름은 시원, 겨울은 따뜻, 공립학교 학생들은 무슨 죄? 2023년 ‘다정다감 프로젝트’적절치 않다고 삭감해놓고 사립학교만 남겨둬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에 공립, 사립 모두 포함된 줄 착각하고 삭감한 듯 보여, 정황상…
용혜인 “관치금융 회귀가 아니라 횡재세 도입해야”
예대마진은 기준금리와 연동, 도덕적 비난이나 훈계로 제어할 수 없어 – 지난 2년 동안 예대금리 기준금리에 맞춰 커져 – 금융시장 작동에 화내는 립서비스 정치 대신 실효 대책 필요 – 횡재세는 이자율 은행 자율성 보장하면서 서민 고금리 고통 경감 목표 달성 가능…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차질 없어야”
안규백 의원,「5·18 진상규명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1년도 채 남지 않은 위원회 임기,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 사례 全無 진상규명 조사결과 의결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한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서울 동대문구갑) 의원은 17일(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의 변호사 비용, 앞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양경숙 의원“부당해고 노동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절차 참여 가능해 질 것”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13일,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송 전 단계인 노동위원회 심판에서 노동자의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법 제정 추진
– 결선투표제가 글로벌스탠다드, 전세계 대통령제 국가 대부분 도입, 현행 제도는 예외적 ‘한탕주의’ – 대통령 선거마저 대량 사표 발생, 반사이익 구조로 인해 서로 죽고 죽이는 혐오게임 양산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대선 결선투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여야 의원 52명, “초당적 정치개혁” 함께 추진하겠다
선거법 개정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여야 의원 52명이 ‘초당적 정치개혁’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공동 주최해온 여야 의원 52명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여야 중진 의원들의‘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화장실 청소까지 필수업무?” 민주노총, 인천공항의 과도한 업무 지정 시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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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활동지원수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