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의회사무국, 감사 대상에서 빠진 이유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가 논의되고 있다. 구청장이 의회사무국 인사권을 구의회 의장에게 이양함으로써, 의회사무국의 인사권 독립을 확보했지만, 아직 의회사무국이 감사를 받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열린 서울 영등포구의회 제2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현우 구의원(여의동, 신길1동)은 “견제…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김정호 의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정호 의원 “기후위기시대를 맞이하여 탄소중립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필요”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7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황운하 의원, 공탁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정무위원회, 대전중구)이 28일 공탁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피공탁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사건번호 등의 정보 등으로 피해자(피공탁자)를 특정하여 공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공탁의 특례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탁사실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날아간 혈세 40억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서구 보궐선거가 2023년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진행된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9월 28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광진구 김상배 구의원, 뚝섬유원지 자전거 보관대 개선 방안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배 구의원(라 선거구 자양3,4동, 화양동)은 뚝섬유원지 일대 자전거 보관대 문제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뚝섬유원지는 서울의 중심에 자리한 한강공원으로 오랜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명소로 손꼽히며, 많은 시민들이 문화행사와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해 방문하는 곳…
광진구 김상희 구의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 정책 제안
최근 서울 광진구의회 제264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희 구의원은 지역 내 환경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광진구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광진구(구청장 김경호) 내에서 극심한 폭염과 질병의 확산으로 인한 공공 안전과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일본 핵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3개월 19억원 오염수 홍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논평을 통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국민 혈세로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 일본 정부 광고 대행사입니까?”라고 물었다. 문체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지난 3개월 간 18억 8,320만원을 사용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안전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한동훈 장관 경질 촉구 “정치 검찰의 행태를 멈춰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촉구하며, 정치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정치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판사가 기각한 결과를 언급하며 “사법부가 공정한 판결로 중단시켰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가 생각하는 이탄희·용혜인 의원
고창군 군민 행복 고창포럼 ‘제4회’ 강연자로 유시민 작가 초청돼 ‘우리의 민주주의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고창군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시민 작가는 고창 구민들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고 토론할 기회를 갖었다. 이날 유 작가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인식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장관이 될 수 있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그 전과 단절을 시도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파킹’했던 주식가치 80배 상승”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