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세대출·임대보증금 보증 관리 손놓은 정부의 책임, 철저히 감사하라”
참여연대, 감사원의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 수용 결정 환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경제금융센터는 30일, 감사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전세대출 공익감사청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전세자금 대출 급증을 방치하고, 금감원이 전세자금 부실이 보증기관에 전가되는 것을 방치한 것,…
녹색당 “정부와 정치권은 1% 슈퍼리치에게 탄소배출 책임을”
녹색당은 정부와 정치권에게 1% 슈퍼리치에 대한 탄소배출 책임과 99% 서민을 위한 안정적인 생활 실현을 촉구했다. “세계는 기후붕괴와 통제불능의 불평등이라는 쌍둥이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녹색당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23일 논평을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논평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공사 이달 30일 완료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김좌진, 이회영, 안중근 등 독립영웅 명패 모두 철거 17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맡은 국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16일부터 철거에 들어간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전쟁영웅실 철거공사가 이달 30일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독립전쟁…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세훈 김포 서울편입 행보 총선용 정치”
행정사무감사 중 김포시 서울편입 논의는 부적절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시장에 정치행보 자제 요구 최근 오세훈 시장의 ‘메가시티 행보’를 두고 서울시장으로서의 당면 직무보다 총선용 정치에 전념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발표를 두고 부적절한…
민주당, 대통령 비서실장 28억원 재산신고 누락 개인 프라이버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대기 실장은 재산신고 누락을 지적받고도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징계 여부에 대한 답변을 끝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국민의힘 혁신위, 윤석열 사당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부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대변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힘 혁신위는 윤석열 사당이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혁신안을 발표했다”며 “정치인 희생이라는 포장 씌워 정치 혐오만 양산하는 식으로 국민의힘의 입장을 반복한…
김포 서울 편입 민주당 “김포 교통난 해결 먼저” vs 국민의힘 “서울 편입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일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김포 주민이 실제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통 문제”라며 지하철 5호선 노선 연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5호선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노선 연장 확정을…
대통령 임명 한 번에’ 관용차에 연봉 8억 받는 이북5도지사
‘― 이북5도위, 9년간 예산 증가분 16.9억 ‘인건비’만 늘었다… 연구용역비는 0원에 이북5도 단체 지원은 오히려 줄어 ― 이북5도위, 이북5도지사 1명 월급만 1237만3170원… 대통령 임명만 있으면 차관급 대우로 업무추진비 포함 연봉 총액 8억 이상에 관용차량과 비서진까지 ― 이북5도위, 명예시장·명예군수·명예읍면동장만 912명… 1년 수당…
오준호 공동대표 “윤석열 정부의 민생체감 경제? 국민은 민생절망 중”
– “민간 주도로 일자리 증가? 노인·공공근로 일자리 등 질 낮은 일자리 증가한 탓” – “尹 국정운영 1년 6개월 채무 109조 원 증가…파격적 감세 정책 악효과, 경기는 위축” – “尹 자화자찬 그만하고 추경호 총리 경질부터 시작해야” – “탄소중립과 기술혁신을 위해 1천…
윤석열 대통령 테마주에 넘어간 남한강 휴게소… 민자전환 “함진규 사장이 결정했나?”
27일 국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상대로 한국도로공사의 남한강 휴게소 민자 전환 결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2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건설한 남한강 휴게소가 오픈을 4개월 앞두고 민자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넘긴 것에 대해 함…
기업은행 대출모집인 사문서위조 고객 기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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