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 조사 등 참사 원인 규명 법적 토대 마련
세월호 선체 조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 및 보존에 관한 특별법안과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특별법은 세월호…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권교체후 굴욕적 한일위안부 협상 국정조사해야”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대표가 정권교체 후 한일위안부 협상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해야 된다고 공언했다. 심 대표는 1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1272차 수요집회에서 “대선 통해서 정권교체하면 최우선적으로 한일위안부 협상, 이 굴욕적이고 반 역사적인 합의에 대해서 그…
대선후보 지지도 양자 가상대결 문재인 45.8% vs 안철수 36.5%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 4자대결, 3자대결, 안철수 전대표 와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45.8%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는 25일부터 27일 3일간, 전국 성인 1,017명을 대상(오차율 95%, 신뢰수준 ±3.1%p)으로 정당 및 차기대선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가장…
정세균 국회의장, 야4당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이 야4당 원내대표의 특검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직권상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28일 정 의장과 야4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의장이 사실상 직권상정이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 의장은 “의장이 직권상정 요구를 수용해 처리했을…
야4당, 정세균 의장에 특검법 연장 직권상정 요구
야 4당의 대표와 원내대표들은 28일 국회서 회동을 갖고 오는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야 4당은 이를 위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즉각 요구키로 했다. 그러나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애매한 중립 주장하는 정세균 의장, 특검법 직권 상정하라!”
국민의당은 27일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세균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121석의 최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정 의장은 특검연장에 단호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고 대변인은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강병원 의원, ‘최순실 강제 출석법’ 발의
“국정농단 주역의 국회 증인 출석 지연시킨 국회법 개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지난 24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는 ‘최순실 강제 출석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57조2에 따르면 상임위원 3분의 1 요구가…
문재인 후보 차기 대통령 적합도 34.9% 선두 유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지난주에 이어 3주 연속 1위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4~25일 양일에 걸쳐 1047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34.9%가 차기 대통령에 가장 적합한 후보로 문재인 후보를 꼽았다. 다음으로 안희정 후보가 18.2%를 기록,…
“외교부는 민심과 역행하는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이전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비공개’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소녀상 이전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하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24일 외교부의 ‘부산시 동구 소재 소녀상 관련 외교부 입장’ 제하의 공문을…
여성가족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 논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여성가족위원회)이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 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민간단체의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선 전 장관이 재임한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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