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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책

이재명 “아파도 서럽지 않은 대한민국 만들겠다”

‘18세 이하 무상의료’·‘공공병상수 확대’ 등 국민건강 5대 정책 발표 “성남의료원은 내 정치인생의 시작… 모든 국민이 공공의료의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17일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 5대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15일 ‘기본소득제’ 도입,…

국민의당 “이재용 부회장 구속… 특검수사기간 연장 명백해져”

국민의당은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장진영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제는 특검의 수사기간이 겨우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최장 구속기간인 20일에도 미치지 못하는…

박범계 의원 “특검 수사 연장 허가는 재량 아닌 의무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대전서구을)이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박근혜- 최순실게이트 특검수사 연장 허가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의무)”라며 특검연장을 촉구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 날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의 초안은 제가 작성한 것으로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과 협상할 당시…

노동당, 다음 달 12일까지 대선 후보 선출

노동당은 지난 11일 중앙당 회의실에서 5기 1차 전국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12일까지 19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노동당은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 임시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로 노동당 후보를 선출하며 ▲ 임시당대회는 2월 14일 18차 대표단회의에서 3월 5일과…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새누리당 의원 참석에 야당 ‘비난’

11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에 일부 새누리당 의원이 참석 예정인 것과 관련해, 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임혜자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오늘 저녁 촛불 민심을 왜곡하는 ‘탄핵반대’ 태극기 집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다고 한다”며 “박근혜-최순실…

이재명 대통령 경선후보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후보는 9일 오전 11시 소상공인연합회 B1층 대강당에서 ‘기본소득 43조원 헬리콥터 머니(지역상품권)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뿌린다’ 강연에서 소상공인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이 후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남시 ‘청년배당’처럼…

황교안 권한대행,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 지시 논란

박용진 의원 “위임 받은 권한 범위 넘어선 월권행위” 2016-2017 권한대행 지시사항 목록 <출처 :박용진 의원실> 연번 지시일 지시제목 주관기관 1 2017.01.02 해군 초계기 관련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방부 2 2016.12.30 불량식품 근절대책 적극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 3 2016.12.30 온라인 식품거래 관리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당 “정유라 조기 소환 서둘러 철저한 수사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26일 “특검은 정유라씨의 조기송환과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입시와 학사관리의 공정함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정유라 게이트는 우리사회에서 입시와 학사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를 한꺼번에 날려버린 사건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대변인은 “그 핵심…

정의당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범죄행위 낱낱이 밝혀내야”

최순실 “억울하다. 자백 강요받고 있다” 정의당은 25일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집행에 의해 강제소환 된 것과 관련해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부역자들의 추악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혀낼 ‘정의로운 48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최 씨의 체포영장이 집행, 특검…

대통령 누드 풍자 논란 여야 질타 VS 표창원 “표현의 자유”

대통령 풍자 누드화 ‘더러운 잠’ 논란을 빚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여야가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와 관련 표 의원은 “비판을 존중하고 다른 입장을 인정한다”면서도 “‘표창원이 작품을 골랐다’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 사실이다”며, 허위사실이나 사실 왜곡에 기반한 정치공세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