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소득불균형 해소 대안정책 ‘기본소득’ 대안 나와
국회에서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정책으로 정부가 청년, 노인, 주부, 농민층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본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통한 포용성장의 길을 모색하는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현수…
녹색당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
녹색당은 18일 “우리 곁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인권이 우리 모두의 인권이다. 더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날 UN 총회의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채택을 기념하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세계 2억5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이주하고 노동하는 시대. 한국도…
내년 경제활력 높이기 총력…예산 61% 상반기 조기 집행
2019 경제정책방향…車개소세 인하 연장·공공기관 투자 9.5조 늘려 민간투자사업 조기 착공 지원…최저임금 결정구조, 내년 2월까지 개편 정부가 내년 전방위적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의 61%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면서, 기업투자와 지역·국민체감형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대규모 기업투자…
국민연금 개선 정부안 4개 발표…노후소득 보장에 목표
보험료 9%→9~13%, 소득대체율 40%→40~50%, 기초연금 30만∼40만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 강화 ‘영유아보육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권미혁 의원 “국공립 확충으로 영유아 부모 수요 충족 기대” 권미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안정적인 운영기반과 우수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영유아 부모들의 선호가 높으나, 전체 어린이집 4만238개소 중 국공립 비율은…
정부 “워킹그룹 원전비중 17% 낮춘다고 논의한 바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워킹그룹에서 204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17.3%로 도출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워킹그룹에서는 원전을 포함한 다른 발전원 비중 목표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12월 4일 국민일보 인터넷판 ‘원전비중 2040년까지 17%로 낮춘다’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일보는 2040년에 발전량에서…
한·뉴질랜드 정상회담…“방산·남극연구 등 협력 강화”
포용성장·한반도 평화정착 노력 공유…신남방정책·신태평양정책 시너지 기대 뉴질랜드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재신다 아던 총리와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포용적 성장을 이뤄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잘사는 국가를…
녹색당 등 정당법 개정안 규탄… “시민 참정권 침해”
최근 정당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당, 우리미래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이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녹색당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국민 64% “비핵화 견인 위해 대북제재 완화 필요”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송영길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조속히 재개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9일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신한중공업 하청 노동자 지게차 사고…금속노조 “중대재해 예방 위해 책임 묻겠다” 
기업은행지부, 단독 총파업 결행…“동일노동 동일임금 외침” 
공공운수노조, 기획재정부에 노정교섭 촉구…“ILO 권고 이행하라”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대법원, SK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유죄 판결 파기… 유가족들 ‘또 한 번의 절망’ 
최근 5년간 10대 생보사 중 NH농협생명 보험금 부지급률 가장 높아 
현대차 중국산 쏘나타 택시 수입 결정 후폭풍… 부품난에 택시 기사들 ‘울상’ 
[이래경]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단독] ‘206억 횡령’ 구로 지역주택조합 사기 대행사 대표 2심서 징역 23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