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부 내년 공무원 1만명 증원 예산 중장기 추계없어”
국민의당은 9일 “정부는 노 룩(No Look) 재원 공무원 증원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당장의 일자리 수만을 내세울 뿐 국민의 세금 부담과 늘어가는 정부 부채는 안중에도 없는 것임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가 내년에…
정의당 “댓글 수사 방해 검사 구속… 검찰 좌고우면 말고 진실만을 따르길”
정의당은 국정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전직 국정원 간부 등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7일 “이로써 당시 댓글 수사TF가 모두 구속됐다. 제대로 된 수사 진행을 위해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 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더민주 적폐청산위, 제2롯데월드 건립시 군 항공기 위험 문건 최초 공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7일 “제2롯데월드를 승인해줌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일개 기업의 민원과 국가안보를 맞바꾼 셈이다”며 제2롯데월드가 들어서면 군 항공기 운영여건이 여의치 않게 된다는 의미가 담긴 행정 문건을 공개했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10차 적폐청산위원회 회의’에서 “제2롯데월드는 2008년 이명박 전…
“화해치유재단 ‘위안부’ 할머니 위로금 곶감 빼 먹듯 써”
한일 위안부 합의 일본정부 출연금 10억엔 중 화해치유재단 운영비, 인건비 3억 3,200만원 충당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외교 적폐로 기록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출범한 여성가족부 등록 단체, 화해치유재단이 일본정부에게 건네받은 출연금 10억엔에서 사무실 운영비와 직원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 이란서 42조 잭팟수주, 사실상 뻥튀기”
42조원 수주 프로젝트 30건 중 본계약 3건뿐 산업부 소관 MOU 등 18건 중 3건 취소, 15건 미체결·본사업 미정 트럼프, 이란핵협정 불인증 선언 등 앞으로도 험로 예상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란서 40조여원대 잿팟수주 성과는 실제 초라한 성과인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자유한국당 “위안부 피해 할머니 명복 기원”
정태옥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2일 “어제 1일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영면했다”며 “할머니께서는 꽃다운 열일곱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사시며 신분도 감추고 혼자 사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정 대변인은 “평소 잘 웃고 밝은 모습이셨다는 할머니의…
“기무사, 5.18 관련 기밀자료 모두 불태웠다”
2002년 기무사 5.18 자료 실태조사에서 이미‘관련 자료 전무’ 보고 80년대 기밀자료 지하벙커에 은밀히 보관하다 1996년 전량 소각 이철희, 특조위나 진상조사위원회 진실은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 필요 군사에 관한 정보수집 및 수사를 목적으로 창설된 국방부 직할 군 수사정보기관인 국군 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 2001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최근 5·18 당시 암매장 현장을 목격했다는 시민 증언 등을 토대로 5·18 행방불명자 진상조사 등이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보자 등의 진상규명 관련 진술확보를 더욱 활성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국민의당ㆍ광주 광산갑)은 제보 등으로 5·18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제보자를 포상하고…
“MB 사이버사 ‘안철수 낙선’ 댓글 공작 철저히 수사하라”
국민의당은 31일 “MB정권 국군 사이버사가 자행한 ‘안철수 낙선’ 등 댓글 공작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양순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안철수, 문재인 등…
朴 정부, 통일교육지침서 노무현 대북정책 ‘부정적 수정’… ‘MB는 긍정’
박근혜 정부 이후, 통일교육지침서 수정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부정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이유를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기술하는 등 정부 편의적 방향으로 통일교육지침서를 수년간 편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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