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미국 5.18 적극적 개입… 비밀자료 공개해야”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22일 ‘반미의 날’을 맞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미국이 전두환의 5.17비상계엄전국확대를 10일전에 알았으면서도 군대투입을 반대하지 않았으며, 80년 5월 22일 한미연합사 소속 20사단의 4개 연대를 폭동진압용으로 허용해달라는 신군부의 요청을 승인했다”며 미국이 직접적으로…
세월호 참사 당시 재직 단원고 기간제 교사 유급휴직 길 확대
박찬대 의원, “불합리한 단원고 특별휴직 운영지침 개선 환영”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에 재직했던 기간제 교사의 유급휴직을 사실상 제한했던 관련 지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단원고 특별휴직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민주평화당 “황교안 대표 광주방문 5.18 기념식 오점”
민주평화당은 18일 “오늘 황 대표의 일방적 방문으로 인한 소동은 이번 5.18 기념식의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정숙 민주평화당 5.18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황교안 대표가 기어이 자기고집대로 광주를 찾았다. 자유한국당이 저질러 온 그간의 못된 짓들에 대한 어떤 사과나 반성도…
바른미래당 “황교안 대표, ‘밀린 죗값’을 청산해라”
바른미래당은 18일 “‘계엄군의 군홧발’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구두’가 되어 다시 광주를 찾았다”며 “끝끝내 반성과 사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앞장서서 5.18을 왜곡하고 폄훼해온 자유한국당. ‘5.18 기념식 참석’이라는 조악한 정치적 셈법으로 광주정신을 더럽히려 하는가?”라며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바른미래당 “‘임을 위한 우리의 행진’은 계속돼야 한다”
바른미래당은 18일 “5.18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폄훼 세력의 단죄를 위한 일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과 학살 앞에서 광주는 끝까지 맞섰다”며 “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민주영령의 숭고한 희생과 거룩한 민주주의 정신을 가슴…
5.18 진상규명위원회 기한 손본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6일 5.18 진상규명의 현실화를 위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2월 28일 5.18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1년이 훨씬 넘었지만, 아직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한, 5.18진상규명 특별법은 진상규명에 대한 절차적 한계점을…
민주평화당 “전두환을 내란목적 살인죄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
민주평화당은 16일 “전두환이 5.18 당시의 발포명령자라는 증언과 정황이 차고 넘친다”며 “‘살인마 전두환’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전두환을 내란목적살인죄로 당장 구속해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내란목적살인은 ‘내란을 목적으로 사람을…
신창현 의원,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법안 발의
기업들이 특정 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김수민 의원 “오창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는 사업강행 명분”
지난달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이하 금강청)이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등) 설치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평가 대상 범위를 확장하도록 사업시행자에 보완요청을 한 가운데, 김수민 국회의원(비례대표, 바른미래당 청주 청원구 지역위원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범위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한 보완을 핑계로 오히려 사업…
민주평화당 “황교안 대표 조건 달지 말고 여야 영수회담에 응하라”
민주평화당은 11일 “청와대의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황교안 대표가 1:1 조건부 수락의사를 표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회 논의를 막아서 정국이 얽혔는데, 영수회담 기회마저 무산시키려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황 대표의 1:1 제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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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명태균 사건 은폐 위해 계엄 선포한 것’ 주장 
민주당, 계엄 선포 전 수방사 비밀조직·국회 단전 준비 의혹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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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