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내란 비호 국민의힘” 탄핵 절차 방해 규탄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가운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 및 관련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9일 오후 1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헌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를 비호하며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 수감 대비 의혹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기간 동안 법무부 교정본부가 국회의원 수감에 대비해 독거실 점검을 지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신 본부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외교부 장관, 계엄 선포 절차적 하자 인정… ‘국무회의 없었다’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계엄 선포 전 진행된 국무회의 절차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했다. 이날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은 “계엄 선포 전인 3일 저녁 이뤄진 국무회의가 개회, 심의, 의결, 폐회 등의 절차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에…
‘계엄 후 귀가’ 통일부 김영호 장관, TV 보면서 체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북한과의 긴장을 초래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하여 해당 단체들에게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김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직접 통보를…
비상계엄 후폭풍… 이재명 무죄 판결 판사도 체포 대상 포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에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다 잡아들여. 계엄법 위반이니까 체포해”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 청장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고…
김어준 ‘한동훈 사살 시도’ 제보 언급… “우방국 출처”
방송인 김어준 씨가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체포돼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사실관계 전부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처음 받은 제보는 ‘체포조가 온다’가 아니라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참여연대, 국회 예산안 강력 비판… “일하는 사람만 세금 내고, 부자들은 감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10일 논평을 통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일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데, 돈으로 돈을 벌면 과세하지 않겠다는 국회”라며, 헌정사상 최초로 증액 없는 감액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조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며, 윤석열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 ‘계엄 경고’ 주장은 허구, 직접 개입 증언 나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이 깊숙이 개입되었음을 보여주는 셈이다.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비화폰(보안…
탄핵 앞두고 ‘2선 후퇴’ 주장? “국민의힘, 정치 공작”
7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성명을 통해 “내란 혐의 대통령, 2선 후퇴로 넘어가자는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17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연대에 따르면, 12월 6일, 국회 탄핵 판결을 하루…
서울와치, 박중화 시의원 계엄령 지지 발언에 즉각 사퇴 촉구
5일, 서울와치는 박중화 서울시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적극 지지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와치는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 참여를 통한 시민주권을 실현하려는 뜻을 모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네트워크조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교통운동, 문화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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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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