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제도 강화…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 적용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리콜정보 쉽고·빠르고·정확하게 전달 정부가 최근 자동차, 가구 등 제품 결함사고 증가로 소비자 안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제품 결함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리콜제도 활성화 방안를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절전캠페인…에너지 절약 습관 7가지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맞아 절전캠페인을 펼친다. 산업부는 28일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에너지공단과 함께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2017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을 열었다. 절전캠페인 주제는 ‘에너지 절약하는 당신, 고맙습니다’로, 이날 출범식에는 산업부 우태희 차관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대표, 에너지공단 이사장 등 100여명이…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요금할인 최대 30%까지’
작년에 단통법 개정안 대표발의(2016.9.2.), 국회 계류중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대 30%까지 통신요금을 할인 할 수 있는 단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며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조속한 단통법 개정안…
일자리 사업 신청, ‘문서24’로 하세요
#○○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출근길이 매우 즐겁다. 중소기업체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물론,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신청하여 2년 후엔 1,200만 원의 목돈 마련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이전까지 공제 가입을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경제개혁연구소 “문재인 정부 야당과 전문연구기관 제시한 과제 보완필요”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4개 야당의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과 전문 연구기관이 제시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충분히 반영해 보다 완성도가 높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권고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1일 이슈&분석 2017-6호를 통해 ‘문재인 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정당별 공약 분석과 국정과제 선정 방향)’이 “구체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희 의원,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양천갑)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박재호·황희),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박남춘 의원 등 주요 입법 주체들과 함께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재)여시재(이사장 이헌재)…
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수리가 필요할 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허위자료로 인한 손해, 공유사이트 사업자도 책임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주)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곳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경실련 “김진표 위원장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소득세율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 상향 개정 추진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상향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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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최저임금+생활임금 투쟁… 전국민 임금 인상 목표 
더 물러설 곳 없는 ‘대리운전기사’, 카카오모빌리티에 쟁의조정 신청 
[단독] 현대건설, 수억원 ‘어반그로브몰’ 하자 투성… 건설사·시행사 대표 줄고소 당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안전 불감증’ 현대엔지니어링, 평택 고덕 브리티시 상가 부실시공 논란 
서울교통공사 노조, 故 박주현 조합원 영결…부당해고 슬픔 애도 
스파클, 석수 등 수질부적합 생수를 ‘무라벨’로 판매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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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 한국니토덴코 대표, 국정감사서 위증 논란…금속노조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