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분야 인력 문제 노사 공동 정책과제 점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 1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2019년 교섭방침과 요구안을 확정한 데 이어, 5월8일 오후 1시30분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2019 노사 공동 정책워크숍과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개최한다. 최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수년째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4월 5일…
하나투어·모두투어 초저가 해외여행 상품 현지서 이익 남기기 위해 일정변경 ‘꼼수’
본격 해외 여행시즌을 맞아 국내여행사들이 20~30만 원대 초저가 동남아 패키지여행 상품을 출시하면서 일방적인 여행일정 변경과 계약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피행상담센터 여행관련 피해상담(78건), 한국소비자원의 여행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16건), 국내 대형여행사 여행상품 평가(40명), 여행관련…
포용성장과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유승희 의원, 1일 상지대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특강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10%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블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자리문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소비자단체, 국내 맥주시장 독점 오비맥주 가격 인상 주도 의구심 제기
사실상 외국계 소유인 국내 맥주 시장업계 1위 오비맥주가 유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해 과도한 이윤 추구 전략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는 출고가 평균 5.3%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이전…
UN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주거정책, 특히 주거복지 정책은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지속적인 유예,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 등으로 인해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가운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됐다. 소득에 비해…
재벌 기업 토지 보유 편중화 심화… 100억 이상 토지 과세 구간 신설 추진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편중화로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100억원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 한곳에… 제1회 경기도 기본소득 국제커퍼런스 개최
대기업들은 시장을 잠식하고,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는다. 게다가 사내유보금 700조 규모를 쌓아두면서, 시장에 충분한 현금을 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봉급은 대출금을 갚고 나면 남는게 없다. 삶은 안정적이지 않고 미래는 불안하다. 지금 이 시대 서민들의 궁핍한 삶의 모습이다….
키움증권 “한국 마이너스 성장 지속 될 전망”
4월 한국 수출은 감소폭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이나, 마이너스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키움증권 투자전략 김유미 연구원은 26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대중국 수출과 반도체 수요가 부진한 점이 주된 요인”이라며 “마이너스 수출 성장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기 둔화에 대한…
환경단체, ‘한전’ 동해-가평 잇는 장거리 송전망 사업 주민피해 아랑곳 안해
강원도 동해안과 경기도 가평을 잇는 신가평 HVDC(초고압 직류 장거리 송전망) 건설과 동해안의 대규모 석탄발전 건설 사업 추진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전력공사가 아직 장거리 HVDC를 운영해 본 경험이 없고, 대부분 송전망이 교류로 연결돼 있는 상황에서 직률 송전망을 함께 사용할 경우 사고…
낙태죄 폐지, 경구 피임약 사용 증가될 건으로 전망돼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서,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낙태가 합법화되면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해 피임을 덜 하기 보다는 그 반대의 상황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낙태가 합법화됐다고는 하나 과정이나 비용, 여성 건강 문제 측면에서…
36억 보수 정유경 신세계 회장 보수 증가… 신세계면세점 노동자 뒷전? 
삼성전자 부진, 대기업 시총 감소 주도… SK, LG 제치고 2위 차지 
반복되는 한화오션 폭력 논란… 하청노동자 짓밟기 언제까지? 
토트넘, 손흥민과 1년 연장 계약 공식 발표… 2026년 여름까지 레전드 행보 지속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논문 잠정 ‘표절’ 결론…이의신청 없으면 최종 확정 
국회 운영위, 12·3 계엄사태 불출석 증인 22명 고발 
법사위 질타 속 오동운 공수처장 사과… “2차 집행엔 차질 없을 것”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단독] 비오는 날… 롯데건설 1261세대 대단지 강남청담르엘 안전 비상 
부영주택, 실적 악화 속 하자보수 논란… ‘당일처리’ 약속 지켜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