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천억 원 혈세, 평택지제 차량기지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 요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추진 부적정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들은 수천억 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이번 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형 공공건설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국세 10조원 급감… 민주당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정책 비판’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최 대변인은 “이제 겨우 상반기가 지났을 뿐인데 나라 살림에 벌써 구멍이 났다”며, 정부가 부자감세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10조…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시민사회단체 반발… 방문진 이사들 기피 신청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날 오전, 대통령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안을 승인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해 이날 임명을 서둘렀다.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전국금융산업노조·사무금융서비스노조, 티몬-위메프 정산중단 사태 ‘금융당국 직무유기’ 비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최근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중단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로 인해 발생한 예고된 참사라고 지적하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성명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소비자 피해를 넘어서 소상공인과 내수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윤석열 정부 세법 개정안, 부자 혜택 완성판?
세수 결손 속 부자 감세, 정부의 정책 전환 요구 내년 적용될 ‘2024년 세법 개정안’을 규탄하고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29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부자감세…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 회피: 민주노총·야당 반발… “미래 세대 위해 연금개혁 절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사무금융노조는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보장성 및 국가·기업 책임 강화’를 주제로 연속토론회를 열며,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 회피를 강력히 비판하였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며,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개혁에…
민변·민족문제연구소, 일본제철 손해배상 판결 환영… 일본 정부 책임 강조
서울중앙지법,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손배소 사실상 전부 인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민족문제연구소는 26일 공동 논평을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40년대 중반 일본제철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로 강제동원된 피해자 2인의 유족이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사실상 모두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월호 유가족 “KBS, 세월호 참사 기억 지우려는 시도 도 넘어”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26일 성명을 발표하며 KBS의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KBS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지우려는 시도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KBS가 자사 기자의 노트북에 부착된 세월호 추모 리본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예 떼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26일…
시민단체, 윤석열 정부 “정전협정 위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행동은 24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부가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접경지역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서울교통공사, 감전 사망사고 방치하며 책임 회피 논란
노조, 사고 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결의대회 개최 연신내역에서 발생한 감전사고로 서울교통공사 소속 노동자가 사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노동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서울교통공사를 방관하고 있어 노조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공사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