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논란, 문제는 인상률이 아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그간의 인상률에 견주어 다소 파격적이었다. 일부 신문들은 급격한 인상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고용구조가 걱정이라며 연일 비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근근이 살아가는 상당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내린 모처럼의 단비라 반겼는데, 그게 아니었던가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게 생겼고 영세…
죽도록 일하는 사회, 일자리에서 ‘삶의 질’ 보장해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우체국 집배원, 드라마 촬영 스태프, 고속버스 운전기사, IT 업체 종사자,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 과로와 장시간 노동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버스나 택시 등 운전기사들의 과로는 승객의 안전에까지 영향을…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대처법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한규] 1. 스트레스 줄이기나 끊기 – 담배나 중독물질로 인한 신체나 심리스트레스는 끊는 것이 도움이 되고, 과도한 업무량이나, 일중독과 같은 경우에는 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스트레스 해소하기 – 업무나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풀면 도움이…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이 함께 책임져야!
일명 ‘문재인 케어’의 하나로 불리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지난해 9월 발표되었다. 정부가 내보내는 광고에는 “치매, 안심하세요. 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라는 글귀가 첫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좋다.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아, 이젠 내가 혹은 내 가족이 치매에 걸리더라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하니 아무 걱정…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의학박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한규] 수면위생 1.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수면환경이 조용하고, 밝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24도씨 이하의 적당한 온도에서 자도록 하세요. 3. 낮잠은 자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자기 전 약간 40도씨정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는…
대한민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12월초의 일이다. 예산안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아동수당의 수혜 대상을 90%로 줄이고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추는 데 합의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고 법률과 예산으로 국회에 제안했던 아동수당 정책은 보편적 복지였다. 그런데 이게…
청년을 빚쟁이로 만드는 사회
최근 한 언론사의 기사가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77만원 세대, 현실로 왔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청년 비정규직 문제로 인해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가 벌어들이는 돈이 월 78만 원으로 뚝 떨어져 이제는 ‘88만원 세대’에서 ‘77만원 세대’의 출현이 머지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발표되자마자…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지난 12월 초의 예산 국회를 지켜보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또 한 번 자괴감에 빠졌다. 최순실의 국정 농단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라고 한탄하면서 한 겨울 내내 광화문에서 촛불을 든 덕분에 탄생한 새 정부는 첫 번째 예산부터 보수야당들에 의해 발목이…
‘주거복지 로드맵’ 성공 위해 ‘따뜻한 금융 지원’ 필요하다
지난 11월 29일 「사회통합형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등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진하기 위해 연평균 29조9천억 원, 현 정부 임기 동안 총 119조4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복지 로드맵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부자감세 중단하라” 시민사회·야당 한목소리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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