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단체 “낙태죄 일부 허용 법안 철회하라… 낙태 불가” 주장
정부가 낙태죄를 일부 허용하는 입법안을 내놓자, 남성 단체들이 낙태 허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며 낙태 불가 의견을 주장하는 것이다.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남성연대는 23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기본소득당, ‘낙태죄’ 지지하는 보건복지부 규탄… 시민 600여명 반대 의견서 제출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한 채 임신 14주까지 낙태는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기본소득당과 모두의 페미니즘 회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소득당과 대학생 페미니즘 동아리 ‘모두의 페미니즘’은 공동주최로 19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코로나19 여파 두산타워 임차상인 첫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제기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몰 임차상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차임 감액을 청구했지만, 두산몰(건물주) 측은 거부했다. 이에 상인들은 법원에 차임감액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이 가능하게 된 이유는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 법률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쟁취 10만 입법청원 돌입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국회 10만 입법청원 운동이 시작됐다. 10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법안이 발의되는 입법청원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노동자의 힘으로 공무원의 정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 계획이다. 이 국민동의청원은 올해 1월 국회청원심사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것으로, 국회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진보당 서울시당 “주거 임대료 동결하자”… ‘2020 서울주거선언’ 발표
10월 5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세계 주거의 날은 국제연합(UN)이 1986년 지정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첫째 주 월요일이다. 주거가 기본적인 권리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2020년 주거의 날’을 맞이해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노조·정당들은, 현재 개정된 임대차3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지역에서부터 주거 세입자들의 권리를…
국방부·통일부 “북, 실종 국민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 규탄”
군 당국과 통일부가 북한이 실종된 국민을 북측 해역에서 사격 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24일 발표한 ‘국방부 입장문’에서 “우리 군은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소연평도 실종자)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정의당 “재난 시기 중소상공인 수익과 연계해 임대료 인하해야”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전례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있다. 갑작스러운 경제생활 위축과 이에 따른 일자리 축소, 가계소득의 감소는 대다수 서민들과 중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은 2020년 상반기와 8월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을 거치며…
황운하 의원 “검찰개혁 대통령령 오히려 검사 수사 범위 확대” 우려
2018년 6월 국무총리·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청와대 민정수석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 합의문을 바탕으로 올해 1월 13일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수사권 개혁 후속조치TF’를 구성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후 8월 7일,…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긍정적 효과 있지만 현장 체감도 ‘미약'”
문재인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위해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및 69개 세부 정책모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 2(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근거,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범정부 차원의 장애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해오고 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재활협회)는 1차 종합계획이 시작된 이래 중간평가를…
‘조두순 감시법’ 발의 잇달아… 미성년 성폭행범 행동반경 주거지 200ｍ 이내 제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중인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주소지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17년 8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처음 열린 이래 현재까지 조두순 처벌과 관련된 청원만 무려…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한강버스 사업, 투명성 의혹…예비선 건조비 논란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공공운수노조, 12월 총파업 돌입…“정부 정책 규탄” 
스테비아 커피믹스 ‘건강 커피’ 속은 소비자… 혈당 관리 효과는 ‘0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 노동자 삶 송두리째 앗아가 
공공의료 붕괴 위기, 의사 4천 명 부족 심각… 의사 없는 보건소 594곳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