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민간 데이터센터 88곳 건물용도 중 방송통신 26곳 불과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KDCC) 자료에 의하면, 민간이 운영중인 데이터센터 88곳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난 2000년 이전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는 2012년 114개에서 2020년엔 156곳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민간에서 운영중인 데이터센터는 88곳, 정부 및 공공 영역에서 운영 중인…
양경숙 “추경호 부총리 ‘론스타 배상 핵심 책임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가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재위·운영위 위원)은 “한국 금융당국 역시 부당하게 매각승인을 보류하였기 때문에 양측 책임이 동일하다는 것이‘투자자-국가 국제분쟁해결제도(ISDS) 사건 판정문’의 다수의견이다”라며 론스타 관련 추가질의를 이어갔다. 이어 양 의원은 “우리 정부가 사실상 패소를 하게 된 제1의 원인은…
해수부 소관 건설사업 10년간 설계변경 등으로 증액공사비 8천억 달해
–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억 이상 증가된 공사 113건, 평균 5회 변경해 50억 증액 – 지체상금 부과건수는 7건, 총액 22.5억에 그쳐 – 신정훈 의원,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혈세 낭비하는 일 막아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지난 10년간(2012-2022)…
90억 원 들여 만든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 민간 기업은 전무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축구장 16개 수준인 12만 5,616㎡ 유휴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유휴로 237억 원 수준 손실 우려 – 2021년 준공 후 입주기관은 공공기관 2곳뿐 -“R&D 외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해야”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국공립 어린이집 73%가 개인 위탁… 재위탁률은 99%나 돼
직영 혹은 공공 운영 2016년 103개소 → 2022년 306개소 개인 위탁 운영 2016년 1,690개소 → 2022년 4,0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도 14명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개인위탁 비중이 많고 재위탁률도 높아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다는…
합법이야 불법이야….행안부 ‘계도지’ 예산지출 유권해석 17년째 표류
― 용혜인 “행안부는 지자체-언론 건전 관계 위해 폐지 방향 유권해석 해야” ― 서울 25개 자치구, 강원도 17개 시군 2023년에도 예산 유지·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통장, 이장, 반장 등에게 무료 제공하는 지역신문(일명 이하 ‘계도지’)이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17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남인순 의원 “4대강 농산물 녹조 독소 안전관리 방안 마련해야”
쌀․배추․무 등 농산물 오염도 조사 및 녹조 독소 시험법 확립 중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의 “녹조 독소로 인한 농산물…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 SPC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점검 실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박용진 의원 “부동산 PF 연쇄 부실 우려, 예금보험공사 리스크 관리 필요”
朴, “예금보험공사, 브릿지론 규모 6조 9천억, 부실리스크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회계감사 받지 않는 ‘수도권 협력병원’, 국가보조금 연간 126억 원 지출
– 수도권 부속·협력병원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7개 대학은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 – 실습 핑계로 인가지 외 교육 집착,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 – 강득구 의원, “교육부·학교법인 감독에서 벗어나 이익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소비자 뒷전인 대한항공 마일리지제도 ‘개악’… 오는 4월부터 ‘지역별’ 아닌 ‘거리별’로 세분화 
초등돌봄서비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SPL 평택공장, 5년간 37건 재해사고 발생, 이번 사망사고와 유사한 끼임사고만 15건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독일 ‘커뮤니티 케어’의 교훈, 공동체가 먼저다! 
선감학원 사건 첫 판결, 국가·경기도 책임 인정… 전체 피해자 4700여명 중 4.9%만 인정 “재판부 판결 유감” 
“현대차 산타페TM 정차시 차량 진동 너무 심하다” 
[단독] 해경 부활 경찰청 부당전보 논란… 해경, 경찰 재전출 요구에 경찰청 ‘거부’ 
‘도장공장 논란’ 금천구, 벤츠 딜러 KCC오토에 행정소송 1심 패소 
윤석열 탄핵청원 청문회, 주가조작 이종호·김건희 여사·삼부토건 관계 의혹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