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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용혜인 “책임회피, 거짓해명 일관하는 정부위원 증인선서 왜 가로막나?”

― 용혜인, 2시에 열린 행안위 이태원 참사 현안질의서 의사진행발언 ― 용혜인 “참사에 책임있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청·경찰청, 모두 거짓말에 급급했다” ― 용혜인 “증인선서 안 하면, 국회가 정부·지자체의 책임회피와 거짓해명 용인하는 셈” ― 용혜인 “여야가 의결하면, 정부부처 책임자와 지자체장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어” ―…

“이태원 참사는 경찰의 매뉴얼핑계·소극행정이 불러온 비극”

– 7일, 박수빈 시의원, 자치경찰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집중 질의 – 김학배 위원장, 주최자 있는 행사만 책임진다던 기존 입장 번복, 공식 사과해 – 다중운집행사 행정편의주의 해석과 책임 떠넘기기식 조치가 이번 참사의 한 원인 – 오세훈 시장, 오늘 국회 현안질의에서…

윤석열 정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5천명 중 상위 1명을 위한 감세

종목당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전체 상장주식 주주수 중 고작 0.024%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 이하 기재부)가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을 현행 1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안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이태원참사 희생 청소년 추모하며 행진 “정부가 제대로 대처했다면 죽지 않았을텐데”

5일 오후 5시 이태원역 앞에서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이하 희망) 주최의 ‘이태원참사로 희생된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 12명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진’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청소년 30여명이 참여해 추모촛불과 국화, 추모 피켓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까지 행진을 진행했다. 추모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12명의…

이태원 참사 추모 청년 국화행진… “살릴 수 있었다! 국가책임 인정하라!”

‘이태원참사 청년 추모행동(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주최한 ‘이태원 참사 추모 청년 국화행진’이 5일 오후 2시에 이태원 및 용산집무실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연석회의는 노동당 학생위원회, 노동사회과학연구소 청년위원회,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역사동아리연합, 민달팽이유니온, 불꽃페미액션,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바위,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진보대학생넷, 청년녹색당,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용혜인 “이태원 참사 ‘셀프수사’ 중단하라… 행안위는 청문회 통해 제 역할 다해야”

― 용혜인 “경찰은 ‘셀프수사’ 중단하고, 국회는 진상규명을 위해 나서야” ― 용혜인 “경찰, 수사 핑계로 이태원 참사 112 신고내역 공개 안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 용혜인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특수본, 진상규명 주체로 신뢰 못해” ― 용혜인 “국정조사 기다리면 늦어……

진보당,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진보당은 2~3일 이태원 참사를 추모하고,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진보당 16개 시도당 당원들은 지하철역 등 시민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서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등의 피켓을 들고 정당연설회와 1인시위를 진행했고, 현수막을 게첩했다. 1인시위에는 300명의 당원이 함께했다. 진보당은 “참사…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우리는 분노한다!”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몇 년 새 충남, 제주 등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학생인권조례의 한계상 시행 중인 지역에서도 두발규제나 강제자율학습 같은 악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게다가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개악 추진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0일 넘는 기간 소요”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 소요” – 인권위 진정처리의 평균 소요일수는 142.2일이지만…인용처리된 사건은 평균 222.1일 소요 인권위의 조직·예산, 정부 부처에 예속돼 인권문제 제대로 된 대응 어려운 상태 지적 –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더 높은 수준의…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 이태원 참사 추모 1인시위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2일 시청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희진 대표는 “국가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참사”라며 “더는 행정의 부재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