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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 ‘내부제보자 축출’ 발언 코이카 이사장 사퇴 요구 항의서한 전달

외교부에 경위조사와 김인식 이사장 해임 요청해 최근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의 내부제보자 축출 취지 발언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김 이시장을 형사 고발하고,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3일 “코이카 김인식 이사장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협박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삼성이 생보 손보 모두 1위

박용진, 매년 6천건씩 꾸준히 발생 … 금융당국 특단대책 주문 보험 불완전판매로 인한 민원이 최근 5년간 소폭 증가하며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무능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서울 강북을)이 1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보험 상품설명 불충분 민원현황’ 자료를…

4.16연대 “세월호 참사 진짜 진상규명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사유로 세월호 참사가 인용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당일의 직무유기를 탄핵사유로 인용하지 않은 것은 상식 밖의 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4.16연대는 10일 논평을 통해 “세월호 특조위 조사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특검수사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헌재의 판결에 다른 영향을…

금속노조, 10일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 개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오전 11시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9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해 8월17일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 16명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태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를 포스코의 정규직 노동자로 간주하는…

노동당, 박근혜·우병우·정몽구 구속처벌투쟁 돌입

“박근혜 대통령 출국금지 및 즉각구속 주장” 노동당은 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에 대한 구속처벌투쟁 돌입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인용시 박근혜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와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정동영 의원, ‘재벌 후분양제 의무화 입법청원소개’

9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소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후분양제)이 입법청원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LH공사와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과 재벌 건설사의 후분양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현행 선분양제는 소비자 선택권도 없이 건설사의 과장 광고, 아파트 부실 공사, 바가지 분양 등 소비자 피해가 큰…

‘우림건설’ 건설업계 사상 처음 노조주도 ‘재건’

건설업계 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주도해 파산한 회사를 재건했다. ‘우림필유‘ 브랜드로 알려진 중견 건설업체 ‘우림건설’이다. 건설기업노조 우림건설지부는 9일 “공동투자로 ‘우림필유‘ 브랜드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등을 인수해 3월부터 영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의 우림건설은 김영환 회장이 맡고 우림건설산업의 대표이사는 우림건설지부의 표연수 지부장이 취임했다. 지난 1991년…

여성노동계 3·8 세계여성의날 맞아 성차별 임금격차 해소 요구

조기퇴근 시위 ‘3시 STOP’… “여성 오후 3시부터 무급 노동제공 상황” 여성노동계가 3·8 세계여성의날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라”고 요구하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선의제 1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여성 노동단체들로 구성된 3.8조기퇴근시위3시STOP공동기획단(이하 3.8공동기획단)은 8일 오후 3시 광화문광장에서 ‘3.8 조기퇴근시위 3시 STOP’ 행사를 열고…

주거시민단체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적폐 청산, 집 걱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

지난 2월 1일, 다세대 주택 반 지하에서 생활하던 40대 남성이, 다섯 달 치 월세가 밀려 집을 비우기로 한날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월19일, “월세를 계속 못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체불임금 국가지급액 최대 6개월까지 상향 법 개정 추진

지난해 경기침체와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체불임금이 1조4300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로부터 퇴직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 액수를 상향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을)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3개월인 체불임금 지급액을 최장 6개월분으로 늘리고, 3년간의 퇴직금 역시 7년까지 상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