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한·인도 정상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정상회담 갖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채택 CEPA 조기 타결 모색…외교·안보 정례협의체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17개 항으로 구성된…

“정권이 바뀌어 불법파견? 전혀 사실과 달라!”

고용노동부는 6일 조선일보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제하 사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2월 대법원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한 점, 원청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6월…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억여원 출연받아

사회적 갈등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목적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6일 오후 2시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 김익태)의 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출연한 공공상생연대기금 2억여원은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이후 이미 지급된 추가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 및…

시민단체,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통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

천정배 “기무사 세월호 개입, 정부차원 수사기관이 성역없이 파헤쳐야”

개혁입법연대 “180석 아니라 157석으로도 충분… 아무 것도 못하든가 모든 개혁입법 성공하든가, 결단해야” 기무사의 세월호 참사 개입과 관련해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며 “정부 차원에서 수사기관들이 나서서 단호하게 성역없이 파헤쳐야 한다”고 공식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천정배 의원은 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남북 접경지역서 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 합의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양묘장 현대화·임농복합경영·산불방지 공동대응 남북은 4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열린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남북간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고,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이달 중순에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양측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협의하고…

유전자 변형 농산물, CJ제일제당·대상 등 5개 대형업체 99% 이상 수입

“GMO 알고 먹을 권리보장 위해 GMO 완전표시제 도입 시급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식약처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수입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총 1,036만 톤, 연평균 207만 톤의 GMO가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207만 톤은 1년 동안 국민 1인당…

박용진 의원, 대기업 총수일가 의결권 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총수일가의 임원선임, 보수결정, 계열사간 합병 등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의 가족들이 특별한 업무 경력 없이 임원에 선임되거나, 이들의 보수 또한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이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 사례에서 드러났듯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 유리하게 결정돼 소액주주의…

응급실에 온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로 위험도 낮춰

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결과 발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응급실에 온 사람들에게 상담 등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자살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사후관리 접촉 횟수가 증가할수록 위험도는 더욱 낮아졌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는 4일 전국 42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1만 2264명을 분석한 ‘2017응급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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