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다수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노동부 감독 결과, 근무시간 1일 평균 15.2시간, 1주 연장근로 48.67시간에 달하기도 전체 수시감독 대상자 중 임금체불 18.64%,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85.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재벌 총수일가 세금 면제 등 특혜 폐지 추진

채이배 의원 “지주회사 재벌 총수 등이 안낸 세금 3조 받아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여년간 재벌가에게 특혜를 주며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1조원을 받아내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전국 선거시 개표 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분류기 장애가 천여대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4번의 전국선거에 있어 1천…

보호아동 관리체계 구멍…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국가로부터 방치

최도자 의원, 연락 닿지 않거나 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350명에 달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국가로부터 2차 방임 당하는 것”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포스코, 연휴에 은밀히 노조 와해 문건 작성”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한 내용 … 앞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말라’ 메일 공지 뒤에서는 노조 와해 공작” 포스코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에 노조가 공식출범 한 지 8일 만이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재외 공관 5곳 중 1곳 ‘감사 무풍지대’

재외공관 18.6%, 지난 10년 간 자체 감사 전무 미·중·일·러 등 주요국 공관도 감사받지 않아 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공관마저 ‘감사 무풍 지대’에 놓였다. 국회…

평화를 위한 여정, 이제 평양에서 뉴욕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차 미국 뉴욕으로 출발한다. 3박 5일 간의 이번 유엔총회 일정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전 세계에 알리고 각 국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다양한 국가들과 친선을 쌓기 위해 이뤄지는 일정이다. 24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명절 연휴 가정폭력 해마다 급증

여성 긴급전화 1366,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상담 19,078건 명절 기간에 가정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는 여성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설과 추석 명절기간 전국의 18개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 접수된 상담…

“인천공항, 면세점에 ‘갑질’… 스스로 ‘삥 뜯기’ 표현도”

이용호 의원 “이용객 사은행사에서 면세점에 ‘비용 떠넘기기’”… 10여년 간 287억 자체감사서 “‘삥 뜯기’비판 가능”지적했으나, ‘떠넘기기’계속 2터미널 조형물 설치사업에선 애초에 면세점이 비용부담 제안하도록 해 인천공항공사가 이용객 사은행사, 조형물 설치사업 등에서 비용을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떠넘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사 갑질에 이은 공항 갑질’이라는…

명절 연휴기간 열차표 결재 후 10명 중 3.7명은 반환

“위약금 기준을 강화한 18년 설 노쇼 3.4% 감소, 실 수요자 위해 더욱 강화해야” 지난 2018년 설 연휴기간 온·오프라인으로 열차표를 구입하고도 10명중 3.7명이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레일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설 연휴기간인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운행한 열차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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