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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수급권 소멸된 사망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35억원 달해

법적 소멸시효 연장하고, 적극적 안내로 공제금 미지급 최소화 해야 사망한 건설노동자 1만여 명 분의 퇴직공제금 약 135억원이 유족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소멸시효 경과로 수급권이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현재, 소멸시효가 지나 퇴직공제금을 받지…

추혜선 의원 “삼성화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다해야”

손해보험업계 리딩컴퍼니로 자회사·정비업계에 대한 갑질 개선 제안 신동구 본부장, 분쟁현황에 대한 내부조사 실시후 개선방안 마련키로 자동차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대물보상파트 자회사에 대한 무리한 업무강요와, 정비업체에 대한 무리한 수가 인하 등에 대한 내부조사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삼성화재가…

문 대통령 “종전선언은 시기의 문제일 뿐…반드시 될 것”

BBC방송 인터뷰…“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 낙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북한이 일정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 오랜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 종전선언이 바람직하며, 그것이 가급적 조기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래서 종전선언은…

서대문구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 부결 논란… 정의당 “구의회 자체조사 진행해야”

서울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폐기됐다. 당초 서대문구 전체 의원들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해 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지만, 관련 조례안 투표 결과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된 것. 12일 정의당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안’이 11일 서대문구의회…

강릉아산병원 의료기관 첫 정규직 전환 사례 나와

비정규직 67명 직접고용 전환… 콜센터 정규직 전환위한 투쟁 지속 강릉아산병원에서 의료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첫사례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의료노련)에 따르면 지난 10월1일 강릉아산병원 도급회사 유니에스 소속 간접고용 비정규직 67명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됐다. 노조는 지난해 11월 말 유니에스…

한국노총 “경사노위 체계로 전환하고, 사회적 합의 위한 정부 역할 다해야”

12일 서울 새문안로 에스타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자 4차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양대노총 위원장과 경총 회장, 대한상의 회장, 고용노동부장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들이 참석했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만에 사회적 대화가…

한국지엠노조, 사측 ‘법인분리’ 강행에 ‘총파업’ 강력 투쟁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노조측은 법인분리는 “구조조정을 위한 꼼수”라고 주장하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12일 오후 2시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법인을 신설하고…

금감원장 “포스코 감리하고 배임 여부 조사할 것”

추혜선 의원, 국정감사에서 포스코 배임·분식 의혹 제기 포스코, EPC·산토스에 2천억 쏟아붓고 60억 남겨 포스코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자원외교와 국정농단으로 인해 급격히 부실화됐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가운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포스코 회계 처리와 관련해 배임 혐의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세월호참사 전면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 열린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는 13일 오후 2시 광화문 416광장에서 ‘세월호참사 전면 재조사 재수사 촉구 국민대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국민대회에는 세월호 가족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힘쓰고 있는 활동가들이 참여한다. 이날 현재까지 수렴된 국민들의 진상규명 의견을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 전달한다….

하도급 분야 최다 분쟁 발생 다발업체 ‘현대건설’ 불명예

하도급 분야에서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분쟁발생 다발업체’는 현대건설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 위원(바른미래당, 경기 평택시을)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하도급 분야는 현대건설-선진엔지니어링-대우조선해양 순으로 많았다. 가맹분야는 ㈜코리아세븐-한국미니스톱(주)-(주)비지에프리테일 순이며, 공정거래 분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케이티(주)-흥국화재보험(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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