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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시민단체 “20대 하반기 국회, 개혁입법 조속히 추진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1일 20대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타결된 것과 관련해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정쟁으로 일관하며 민생·개혁법안을 외면한 채 허송세월을 보낸 국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민생·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원구성은…

천정배 “세월호 도입 당시부터 기무사가 관리한 정황있다”

참사 5개월 전부터 청해진해운이 주기적으로 연락… 배 도입 문서에도 기무사 등장 세월호 참사 당일 기무사와 청해진해운 간 통화내역을 공개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 이번에는, 기무사가 세월호 도입(2012년 10월) 추진 당시부터 청해진해운을 관리한 정황을 공개했다. 천정배 의원이 11일 공개한 청해진해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위해 상인·시민단체·종교계 힘 모은다

중소상인단체와 시민단체, 종교계가 연대해 상가법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를 구성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는 11일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운동본부는 국회 원내 5개 정당과 상가법개정 결의를 다진다. 국민운동본부 측은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정의당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친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10일 “조금 전 원내교섭단체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마쳤다”며 “어렵게 합의했지만 42일 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회가 공백상태였다는 점과 무엇보다 국민의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에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선 자유한국당이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 11일부터 청춘버스 시동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이학영, 우원식, 강훈식 국회의원과 한 자리에 민주노총 건설노조 20대 청춘 건설노동자 40여명이 11일 오후 3시 30분 국회로 모인다. 이날 청춘 건설노동자들은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통해 법 제도 개선과 ‘손으로 하는 일’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인도 정상 “2030년까지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

정상회담 갖고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 채택 CEPA 조기 타결 모색…외교·안보 정례협의체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10일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사람, 상생번영, 평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했다. 17개 항으로 구성된…

“정권이 바뀌어 불법파견? 전혀 사실과 달라!”

고용노동부는 6일 조선일보 ‘불난 한국GM에 부채질하기’ 제하 사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먼저 고용부는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2013년 2월 대법원은 하도급 근로자가 원청 근로자와 혼재근무를 한 점, 원청의 직접 지휘 명령을 받은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6월…

공공상생연대기금, 한국감정원으로부터 2억여원 출연받아

사회적 갈등 해소와 좋은 일자리 창출 목적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은 6일 오후 2시에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감정원지부 위원장 김익태)의 기금 출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출연한 공공상생연대기금 2억여원은 2017년 6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의 폐기 이후 이미 지급된 추가인센티브에 대한 공공기관 노동자 및…

시민단체, 8개 정부기관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정보공개청구

정부기관 역시 운영기본경비 등에 특활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어 국회 이어 정부기관의 특활비 집행 실태 파악에 나설 예정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정부기관들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8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경찰청과 국무조정실, 국민권익위원회, 대법원, 대통령비서실,…

더불어민주당 “박근혜 정부 기무사 계엄령 선포 문건통해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집회 당시)위수령과 계엄령이 어떻게 구상되고 구체화되었는지 한 점의 의문이 남지 않도록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며 “그와 관계된 공무원과 군인이 있다면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평화적인 집회로 노벨평화상 감이라고 전 세계가 극찬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