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사드 배치 반대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 처벌 규탄한다”
주민 및 국회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된 사드 배치 과정에서 평화로운 방법으로 공사 장비 반입을 막은 활동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는 과도한 형사 처벌이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과정의 불법성은 그 진상이 규명되지도, 책임자가…
민주노총 “한국도로공사·강원랜드·울산항만공사 꼼수 자회사 설립 추진 중단하라”
“자회사 설립시 고임금 관리인력 비용만 추가돼… 직접고용 하라”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랜드, 울산항만공사가 용역회사와 다를 게 없는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희망을 꺽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노총)은 30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공공부문비정규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송영길 의원 “대북 인도적 지원, 조속히 재개해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29일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임산부들이 높은 영아 사망률과 감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실질적 인권 개선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우리나라보다 6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5세 미만…
“학대피해장애인 치유여행, 6개월의 기억”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 4.20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아자동차, 사)그린라이트와 함께 ‘학대피해장애인 치유여행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대 현장에서 벗어난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와 희망을 북돋울 수 있는 여행을 선물하기로 했다. 치유여행이 시작된 지 약 6개월이 지났다….
민주노총 “매년 2,400명 노동자 산재사망 언제까지 방치돼야 하나”
“국회는 위험의 외주화 금지, 기업처벌강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즉각 통과시켜라” 민주노총은 29일 “정치공방에 시간을 보내며 노동자 죽음을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재사망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국회법안심의…
참여연대, KT불통사태 관련 피해자 피해보상 촉구
‘이익보단 안전’ 통신불통 재발 방지 위해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요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8일 KT 광화문 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KT불통사태와 관련해 △통신불통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점검 및 백업체계 강화 등 통신공공성 확대 △소비자, 자영업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등의 추가피해에…
가정폭력 현행범 즉시 체포…접근금지 어기면 징역형
정부,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상습·흉기사범은 ‘구속영장’ 청구 앞으로 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 ‘현행범’을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된다. 또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아울러 상습적이거나 흉기를 사용하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법무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나순자)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여의도 태영건설 T-아트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금번 토론회를 통해 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 및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한편, 보건의료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에…
‘조합원 전태일’ 정신 계승 서울봉제인노동조합 창립
봉제 노동자 전태일 열사의 희생 위에 청계피복노조가 생긴 48주년을 기념일에 서울봉제인노동조합(정식 명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서울봉제인지회)이 창립된다. 27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30분 종각역 파고다타워 1층 서울시일자리지원카페에서 ‘서울봉제인노동조합 창립총회 및 축하연대마당’ 행사가 열린다. 2년여의 창립준비를 마친 서울봉제인노조는 서울시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영세사업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또 고발당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6210명, 이 중 사망자 1359명 달해 가습기살균제 원료 물질을 개발하고 유통시킨 업체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과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사용해 ‘가습기메이트’를 제조·유통시킨 애경산업이 또 다시 고발당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넷)는 27일 오전 11시 SK케미칼(이하 SK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의 전·현직 최고위 임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2016년에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