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법원, 삼성전자 LCD 공장 노동자 희귀질환 산업재해 인정

서울고등법원(제1행정부, 재판장 최상열)은 25일 삼성전자(현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라인 노동자였던 김미선 씨의 ‘다발성경화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올해 2월 10일 이 사건 1심 법원(서울행정법원)이 같은 결론을 내렸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복하자, 그 항소를 기각한 것. 항소심 재판 시작한지 5개월 만에 내린 판결이다. 26일 반올림에 따르면…

이정미 대표 “LG화학 불법도청 위중한 법 위반”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25일 LG화학 노동조합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해 “사측의 불법행태가 한참을 거꾸로 가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난 정부가 기업프렌들리였다고 넘어가기조차 무색한 위중한 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LG화학’불법도청 및 증거인멸 규탄 기자회견에서 “대기업 LG의 회사운영 원칙은 ‘인간존중의…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동서울 버스터미널에서 ‘노동자에게는 과로사, 시민에게는 교통사고·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기자회견 및 버스 터미널 캠페인’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과로사 대책위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59조 노동시간 특례는 1961년 제정돼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청…

“피아식별장비 없어 한·미 연합작전 최장 8년 공백 불가피”

김종대 의원 “직무유기가 불러온 대참사, 합참의 이적행위라 볼 수 있어” 전장에서 아군과 적군을 판별하는 무기체계인 ‘피아식별장비’가 교체되지 않아 2020년 하반기부터 한·미 간 연합작전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최장 8년 간 전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군은 2020년 하반기부터는 현재의…

청소년, 장애인 인권을 외치다!

서울 양천구는 26일 10시~13시까지 해누리타운 아트홀에서 ‘청소년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관내 청소년 60여명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목적과 그 의미를 찾아볼 예정이다.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장애인관련 도서 저자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 슈퍼리치 증세 논의, 환영하나 역부족… 과감한 증세논의 시작돼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증세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3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다”며…

시민단체, 진에어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 모집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안전결함 핑계로 15시간 대기과정 소비자우롱”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 탑승 피해소비자 참여가능”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지연·결항 소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한다. 원고 모집대상은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 LJ060을 탑승한 소비자이며…

금융노조 “BNK금융지주회장 인선 ‘낙하산인사’ 절대 안돼”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선임을 앞두고 낙하산인사 우려가 커지고 있다. BNK금융그룹이 오는 26일까지 새 대표이사 회장 선임을 위한 후보자 모집에 들어갔는데, 그룹 임원추천위원회는 회장 후보군으로 전·현직 BNK금융 임원을 포함해 외부 출신 인사로 확대하자 일각에선 ‘낙하산 인사’가 내정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시민단체 “본격적인 증세 논의 시작 환영”

지난 국가재정전략회의(7.21)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해 증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들, 중소기업들에게는 증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본격적인 증세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4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 기준 18.0%로 OECD 평균인…

박영선 의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 피하려 ‘편법상속’ 스스로 인정”

“불법이익환수법(일명 이재용법)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 재산 환수 가능”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구로구을)은 23일 “삼성그룹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이혼 소송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피하려 편법상속을 스스로 인정했다”라며 “불법이익환수법, 일명 이재용법이 통과되면 이부진 사장이 불법행위로 벌어들인 3천억원 가량의 재산에 대해 환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