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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시민단체 “선택약정할인 25%상향, 신규가입자만 적용 대통령 공약 폐기” 비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21일 SKT사옥 앞에서 “400만 기존 가입자, 1,018만 미이용자에 대한 추가 대책 촉구기자 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지난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할인율을…

“양극화 해소 및 복지증대 위한 증세 부담의향 있다 77.5%”

최근 문재인 정부가 잇달아 발표하고 있는 복지확대 정책에 대해 향후에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결국에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중 8명은 복지확대를 위한 정부의 증세에 대해 공감하고, 또한 증세시 세급을 더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이재용 엄중처벌”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정혜경 부위원장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반올림(반도체노동자 건강과 인권지킴이)과 민주노총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가 있는 25일 전 17일부터 24일까지 점심시간 법원 앞에서 “이재용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인 시위에 나서면서 “권력에 수백억 뇌물을 주고…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지금 당장 기소하라!”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이하 공동투쟁)는 17일 오후 1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아사히글라스의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를 지금 당장 기소하라”고 주장했다. 17일 공동투쟁에 따르면 2015년 5월29일 구미공단에서 최초의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인 (주)지티에스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한 것….

“대통령 약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하라”

“대통령의 약속이다. 환경부와 구제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를 확대하라”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며, 16일 수요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강당(종로구 자하문로9길 16)에서 가습기살균제 구제인정필요 주요사례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호흡 기능이 15%밖에 남지 않아 목을 절개해 산소호흡기를 집어넣어 겨우…

민주노총 “자주없이 평화없다! 8.15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은 오는 15일 광복 72주년을 맞아 8.15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북미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을 완전히 끝내려면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즉각적인 평화협상을 게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해왔다. 민주노총은 “북미간 강대강 군사적 대결이 첨예한 이 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서 운전대를 잡겠다고…

이정미 대표 “종교인 과세, ‘국민 개세주의’의 당연한 원칙… 유예 법안 철회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14일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본청 223호에서 열린 7차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 대표 발의로 종교인에…

법원, 대통령 관저로 600미터 떨어진 청와대 연풍문 앞 백일장 집시법 11조 위반 판결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청와대 인근 연풍문 앞에서의 대통령에게 보내는 ‘상소문 백일장’을, 집시법 11조의 대통령관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 조항 위반이라고 판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작년 10월 청년참여연대 회원들은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올리는 상소문 백일장을 청와대 인근…

김문수 시의원,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운동’ 시행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2)은 14일 8.15 광복 72주년을 맞이해 성북구 위안부소녀상 앞과 한용운선생 생가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성북갑 당원, 시·구의원 등과 함께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친일인명사전 필사참여 범국민 운동’ 행사를 진행했다. ‘친일인명사전’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와 ‘민족문제연구소’가 1994년부터 작업해 2009년 11월 출간한…

‘위기의 중년들’ 무연고 사망 40~50대 중년층 가장 많았다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무연고 사망)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40~50대 중년층의 ‘중년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의 ‘황혼고독사’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50대 누적 무연고 사망자는 2,098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