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한 조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오늘 제주 영리병원에 대한 허가취소가 제주도로부터 이뤄졌다”며 “부실한 사업계획 승인, 우회투자 의혹, 유사사업 경험 부재 등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묻지마 개설허가에 비춰보면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매우 당연한 결과이고, 처사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애초 제주도민의 공론사조사의 결과를 수용하여 개설을…
이동걸 산업은행장 대우조선 재벌특혜 매각 배임혐의 피소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배임혐의로 피소됐다. 산업은행 출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도 못했는데, 이 회장은 대우조선의 경쟁기업인 현대중공업에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고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매각저지대책위원회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회장을 고소고발했다. 대책위는 “이 회장은 산업은행 회장으로서 부담하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 66명 징계없이 징계시효 곧 만료 ‘논란’
대법원이 사법농단에 관여된 법관 수십명에 대해 징계 절차를 착수하지 않아, 징계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곧 만료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에 따르면 사법농단 관련사건 중 상당수가 2016년 3월에서 4월 사이에 일어났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민주평화당 “세월호 왜 구조하지 않았을까? 풀리지 않은 의문”
민주평화당은 16일 “세월호 선박은 바다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도 세월호는 왜 침몰한 건지, 구조는 왜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는지, 당시 국정원은 이 사고에 얼마나 개입한 건지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14년 4월 16일. 5년의…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등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대상 명단 1차 발표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와 기무사, 국정원, 해경 등 세월호참사 당시 책임자 처벌 대상으로 지목한 1차 명단이 발표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실 비서관,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등 18명이다.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6일 “수백명에 달하는 책임자들을 수사할 수…
대학생들 “나경원, 황교안 면담 요구하다 폭력적으로 연행당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은 13일 오후 8시30분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나경원, 황교안에 면담 요청했던 대학생들에게 무리한 수사 진행하는 공안당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진연은 “어제 아침 김학의 사건 은폐한 황교안과 산불 진압 방해한 나경원을 면담하기 위해 국회 나경원 의원실을 찾은 대학생들이 보좌관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 공개된다… 15일 1차 명단 발표
4.16연대는 15일 오전 11시 광화문기억공간 앞에서 ‘세월호참사 책임자 명단 1차 발표’ 기자회견을 연다고 14일 밝혔다. 책임자 명단 발표 취지에 대해 4.16연대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부터 세월호가 전복된 오전 10시 30여분까지, 무려 ‘100분’, 충분히 구조가능한 시간 동안 퇴선조치를 가로…
서울고용노동청 코웨이노조 설립 인정 지연 논란… 노조 “단결권 침해말라”
서울고용노동청이 생활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직원들의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웅진에 코웨이를 매각하는 상황에서, 노조설립 인정 여부와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1일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법적근거도 없이…
금속노조 “이가영씨 사망… 서울반도체 산업재해 책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서울반도체가 근무중 혈액암에 걸린 직원이 산재인정을 받자 취소 소송을 가해오다, 직원이 결국 사망에 이르러서야 생색내기 소송 취소 후의 행태가 비난을 받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11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반도체 입장문에 따르면 취소 소송을 취하하겠다면서도 고 이가영님의 사망과 작업장 근무 환경의 역학관계를 인정할…
더불어민주당 “‘세월호의 아픔’ 어느 누가 정쟁 수단으로 삼나”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박근혜 7시간’ 프레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덮어씌우려는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의원의 조작 프레임 자체가 근거 없는 가짜라는 사실을, 많은 언론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