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대변하는 정부·여당의 ‘종부세 후퇴’ 절대 안 된다”
정부·여당에서 지난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 완화 등 보유세 후퇴 움직임이 나오자, 진보 정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거나…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 계약취소 결정하라”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의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시 불완전 판매 배상비율 결정 문제를 예비적 청구차원에서 제기했다.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 대책위 피해자 125명은 20일 오전 10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단독] 서울 남부지법, 수백억원 피해 구로 지주택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 구속영장 기각
서울 구로지역주택사업구역 내 토지사용승낙률을 부풀려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횡령·배임)를 받고 있는 업무대행사 대표 류 모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월 경 847명의 조합원들로부터 450억원의 사업비를 받고, 대부분 업무 대행비와 광고비 등으로 사업비를 모두 소진한 업무대행사 류…
정 총리 “이번 주 4차 유행 분기점…마음 놓는 순간 위기”
“기본방역수칙 의무화…경각심 갖고 ‘참여방역’ 실천해 주길”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이번 한 주가 4차 유행의 길로 들어서느냐, 아니면 일상회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느냐 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에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문 대통령 “백신 수급에 차질없도록 전방위적 노력 기울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어떠한 경우에도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아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도입으로 상반기 1200만 명 접종, 11월 집단면역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공정위 ‘신고포상금 고시’ 행정예고…제출증거·정보수준 따라 차등 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를 통해 고발이…
청와대 “3월 고용지표,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 가능성”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세계경제에 큰 충격이 없는 한 2분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국내총생산(GDP)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분야에서도 “3월 고용지표는 플러스에 가깝거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이 정책실장은 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그림자료를 곁들인 최근 한국 경제 상황 관련…
대한민국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미 몇 해 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정책 실패에 대해 민심이 바닥에서 끓고 있다가 폭발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었다면 LH 직원들의…
시민단체 “포스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을 중단하라”
미얀마 가스전 사업으로 군기업에 한 해 2천억원 제공 드러나 26일, 청년단체 세계시민선언이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포스코는 미얀마 군부와의 결탁 중단하라! 청년학생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 인도 전체에 약 300개의 사람 모양 사고현장 표시를 마스킹테이프로 설치했다. 실제 크기로…
사기 판매 논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국내 소개 업체와 해외 역외 펀드 운용사 ‘한몸통??’
1500억원대 환매중단 및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국내에 소개한 Arranger 한남어드바이져스와 미국계 자산운용사 CBIM 대표가 김 모씨로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관련 기사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기 판매 논란 ‘하나은행’ 개입했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사들여 판매 후, 환매 중단 상태가 터지자 김씨는 미국으로 도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