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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역동-도약-선도-행복경제 실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또 공공·연금,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도 추진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새…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분조위’ 편향된 위원 참여 ‘논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자 피해를 초래한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열리게 됐지만, 분조위 위원 중 하나은행에 유리하게 편파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는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금감원은 13일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재개한다. ​2년 동안 수차례…

1급 발암물질 다이옥신 기준치 34.8배 초과 검출 “용산공원 개방보다 오염정화 먼저 하라!”

정주원 진보당 기후위기 대응 특별위원장은 9일(목) 오전 11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용산공원 졸속 개방 규탄 및 부지 오염정화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미군기지가 있던 용산공원 부지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10일 시범 개방된다. 현재 해당부지의 오염정도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기재차관 “민생대책, 실제 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신속 진행”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예산집행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달 30일 생활·밥상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대책을 발표 한 바 있다”면서 “이제…

진보당, 11년 만 진보단체장 1명 지방의원 20명 당선 대안정당 도약 발판 마련

진보당 6․1 지방선거 당선자 명단 ▲ 기초단체장(1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 광역의원(3명) 박형대 (전남 장흥군) 오미화 (전남 영광군) 오은미 (전북 순창군) ▲ 기초의원(17명) 최나영 (서울 노원구) 국강현 (광주 광산구) 김은정 (광주 광산구) 김명숙 (광주 광산구) 박현정 (광주 동구) 김태진 (광주…

“사참위 위원들 세월호 침몰 원인 반드시 결론내라”

수년간 전주에서 세월호분향소지킴이로 활동해온 이병무씨가 사회자로서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사참위 조사국의 조사결과가 위원들에 의해 부당하게 채택되지 않는 것이 이유라했다. 그 때문에 국내외에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하는 17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서명운동을 하게 되었고 5.25~5.31까지 3200여명의 서명을 받고 사참위 전원위원회…

해수부, 8월까지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추진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여름철에는 대기 불안정, 태풍내습 등으로 높은 파고와 잦은 강풍에 의한 해양사고가 빈번하다. 본격적인 관광철과 휴가철로 낚시·해양레저활동도 증가해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자주 발생한다. 이에 해수부는 앞으로 3개월간 ‘여름철…

중대본 “확진자 투표 시행착오 재발 않도록…핫라인 가동”

정부가 오는 27∼28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와 다음 달 1일 본투표에 대비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중앙부처 핫라인을 운영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투표, 개표지원상황실 등을 운영한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안부, 질병청, 복지부를 중심으로 핫라인을 개설해…

금감원, 하나은행 사기 판매 의혹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불완전판매로 축소 판단 가능성 ‘논란’

금융감독원이 하나은행이 거짓으로 판매한 정황이 나타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만 결론지으려고 한다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19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삼성해고자 50대 극단적 선택… 대책위, 이재용 부회장 사과·피해보상 요구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삼성의 탄압을 받았던 50대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노동자는 최근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해왔다. 16일 삼성전자서비스 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에 따르면 삼성전자서비스 해고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에서 활동하던 정우형씨(54)가 전날 오후 7시20분쯤 전북 장수군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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