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보장·유통업 전체 의무휴업 확대… 서비스연맹 유통분과 결의대회

– 일시 : 10월 11일 14:00 – 장소 : 삼각지 파출소 앞 [결의문] 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보장! 유통업 전체 의무휴업 확대! 모든 유통노동자에게 제대로 쉴 권리를! 얼마 전 윤석열 정부는 마트노동자에게 너무도 소중한 의무휴업일을 T OP10 투표니 규제심판회의니 하는 온갖…

‘가짜 5인 미만’ 사각지대 늘어나는데 국세청은 방관중

실질 근로자이나 고용주 요구 등으로 사업소득자 위장한 ‘가짜 5인 미만’ 심각 근로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도 250개 달해 지난해 고용노동부 단속 결과 72곳에서 52건의 법률 위반사항 적발 이후 국세청과 업무 협의 시작했지만 국세청은 3개월 넘게…

중고거래 분쟁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순… 분쟁조정신청 6.7배 폭증

조정성립은 10건 중 3건에 그쳐 개인간거래(C2C) 분쟁 조정 신청 17년 620건->21년 4,177건으로 6.7배 증가 조정신청의 80%는 플랫폼 3사에서 발생…조정성립은 10건 중 3건에 그쳐 고민정 의원, “개인판매자-소비자 간 분쟁 예방 위한 C2C 플랫폼 사업자 책임 더욱 강화돼야” “정부, 이용자 보호 위해…

대웅제약 우루샷 약사법 위반 조사되나?… 식약처 “약사법 위반여부 검토하겠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 우루샷 약사법 위반 검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 의원은 마데카솔, 우루샷 등 최근 온라인쇼핑몰에 판매 중인 의약외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도록 표시 광고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명확히 구분되는데, ‘의약외품’이라고 분류된 제품들은 인체에 대한…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 안전운임 개악저지‧일몰제 폐지‧차종 품목 확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는 10월 11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안전운임개악저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확대! 화물연대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 총파업에 돌입하여 8일간의 총파업을 진행, 6월 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최승재 의원 “소속 보험설계사 대상 도 넘은 흥국생명 갑질 횡포”

소속 보험설계사 대상 도 넘은 보험사의 갑질 횡포 – 흥국생명, 영업용 볼펜 대금, 회식비까지 모두 설계사 급여에 반영 보험사가 판촉용 볼펜 한 개 대금까지 보험설계사들 급여에 반영하는 등, 갑질과 횡포가 도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금속노조]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승인 판정에도 사과 거부 포항 현대IMC 규탄 기자회견문

일하다 죽은 노동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6일간 72시간 일 시킨 현대제철과 현대IMC, 사망 후엔 외면과 책임회피 산재 승인되어도 사과와 보상 논의조차 않겠다는 철면피 회사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기소의견 검찰 송치에 내놓은 대책은 중기부 외주화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추진에 살인기업은…

보수목사에게 폭행당한 전국특성화고노조 폭력목사 처벌 요구

8일 교육부 주최 공청회에서 보수목사에게 폭행당한 전국특성화고노조, 폭력목사 처벌, 공청회 대안 마련 요구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 열어 “총론에 노동 명시하라!” “총론 공청회 원천무효!” “폭력목사 처벌하라!” “교육부는 사과하라!” “파행된 공청회 의견수렴 대책 마련하라!” 11일 오전 11시 교육부 앞에서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 주최의…

코레일 운영 수도권 지하철역 중 절반은 비정규직 역사

비정규직 역무원 최저임금 지급, 코레일 정직원의 47% 수준 – 287개 수도권 지하철역 중 49%인 140개, 코레일네트웍스가 위탁 운영 – 코레일네트웍스 역무원 기본급 연 1,961만원, 최저임금 수준 – 비핵심기능 민간 위탁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안, – 결국 이런 식의 비정규직…

용혜인 “민주당은 하루 빨리 ‘여가부 폐지 반대’ 당론 결정해야”

― 용혜인 “김대중 정부하에 만든 여가부, 물거품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 용혜인, 김현숙 장관에 “인구위기 돌파를 위해서는 성평등 강화가 핵심” ― 용혜인 “성평등 지키는 시민 곁에 서겠다” 15일 열릴 여가부 폐지 규탄 집회 함께해 ― 오준호 “윤석열 정부, 한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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