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기재위 위원,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대책 마련과 미성년·특정인 형상 리얼돌 금지 입법에 나서야”
통계청장, 감사원이 부당한 요구할 때는 국회에 보고해야 관세청, 5개월간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1,149건 접수 관세법상 처벌규정 없고, 해외업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못해 서영교 기재위 위원이 17일에 열린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장에게 중심을 잡고 감사원의 감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서영교 의원은 “유병호 청장과 이관섭…
대불산단 ㈜LK스틸 지붕공사 추락 사망사고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
□ 때 : 2022년 10월 17일(월) 11시 □ 곳 :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 □ 주최 :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기자회견문> 영암군 대불산단 ㈜LK스틸 공장 지붕공사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는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미설치가 원인으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이다.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원청사 처벌을…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에서 5년간 53명 사망
-2020년 9명, 2021년 7명, 2022년 9월까지 10명 사망, 코로나 빗장 풀리며 다시 증가추세 -안전사고 예방 홍보활동실적은 감소, 홍보 활동에 적극 투자 필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인 저수지와 용‧배수로 등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코로나 이후 다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경상북도 장애인 인권유린 시설 그대로 운영 중… 용혜인 “학대 시설 법인 처분 즉각 이행해야”
– 용혜인 의원, 경상북도 국감에서 인권침해 장애인 시설 방치하는 경상북도 소극행정 지적 – 경상북도, 수년간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반복… 그러나 실질적인 법인 처분은 0 – 소극 행정으로 인권침해 지속… 거주자들 탈시설 못하고 2차, 3차 피해 받고 있어 – 학대 시설 제보한…
한전KPS, 새만금해상풍력 업체 무면허 알면서도 45억 계약 체결 정황… 내부 지적에도 추가대금 지급
설계용역회사 → 한전KPS 공문 “면허 보유업체 아니란 사실은 계약 당시부터 알고 있는 내용” 사업 재검토와 대응방안 마련 요구 이틀 뒤 2차대금 13억 집행… 내부 지적에도 예정일보다 보름 일찍 지급 논란 박수영 의원 “상식에 어긋나는 결정은 내부자들의 조력 없이 불가능… 배임…
한국공항공사 무리하게 추진한 만타공항 유치 사실상 ‘실패’
만타공항 사업권한 지자체 이관 사실상 유치 실패 부정적 용역결과 불구 강행…혈세·행정력 낭비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해왔던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권 유치사업이 6년만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항공사가 최초로 시도한 운영권 유치 사업인데다 해외투자사업 중 중도포기한 최초의…
‘SPC그룹 SPL 평택공장 중대재해 사망사고’ 철저한 원인조사·경영책임자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화섬식품노조는 17일 오전 11시 SPC그룹 SPL 평택공장 앞에서 20대 여성노동자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SPC그룹사에 노동환경, 노동안전문제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공동행동과 노조는 관련 당국에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SPL 뿐 아니라…
관세청 퇴직공무원 주축 산하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의혹
– 전국 세관지정장치장 55곳 중 53% 29곳 위탁받아 … 10년간 2천억 원 넘는 수입 – 유동수“ 관세청과 관세무역개발원 유착 고리 끊어야 … 전관금지법 발의까지 고려해” 사단법인 관세무역개발원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임원으로 다수 근무하며 관세청과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국회 유동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계양갑)이…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거래 4,212억원, 1년만에 961억원 급증
6년간 1,982억원 증가 서울 2.4배, 인천 4배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진선미 의원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탈루 의심 거래에 면밀한 조사 필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 거래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귀속…
통계청 고위공무원, 내 손으로 수탁기관 지정하고 명예퇴직 후 해당 민간기관 대표로
김주영 의원 “업무 연관성 높은데 통계청 규제 부재 … 전관예우,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6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계사업 관련 수탁기관을 결정한 통계사무위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들이 해당 민간기관의 대표로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