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맥주 광주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수년간 임금체불로 고통
OB맥주 광주공장 사내하청(극동이엔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 수년간 체불되고 퇴직금 미적립, 4대보험료가 체납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B맥주 광주공장 사내하청 업체에서 출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수년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5억원, 퇴직금 미적립금 20억원, 4대 보험료 체납액이 5억원 등 3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인 교수 “CVC 허용해도 벤처 혁신 안 일어나”
정부가 지난 7월 말 일반지주회사의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을 발표했는데, 찬반 여론이 뜨겁다.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정부가 금산분리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고, 세부 조건이 너무 많아…
정부 “의협, 환자희생 담보로 한 극단적 방식 자제해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의사들이 14일 파업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투석실, 분만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이 문을 닫고 상급 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릴 경우 진료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공공주택 계획 대비 88% 공급
국토부,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세워진 혁신도시의 주거 여건이 개선되는 등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상반기 기준 혁신도시 정주여건 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혁신도시 10곳에서…
항공·면세점 노동자 청와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요구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정부 지원 비율 75-90%로 상향, 각종 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하지만 9월 15일 제도 만료가 다가오자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 마저도 무급휴직 확대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공항내 3만7천여명이 일하고 있는 면세점과 상업시설, 호텔 등…
17일 임시공휴일 금융사도 휴무…Q&A로 살펴본 유의사항
예금·대출금 만기는 18일로 연장…큰돈은 미리 인출·이체한도 올려놔야 오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회사와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이날 예정된 대출금·예금 만기는 다음날로 연장된다. 또 부동산 매매 등 거액 거래를 해야 하는 금융 소비자는 미리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 뱅킹의 이체…
정 총리 “한국, OECD 33개국 코로나19 방역성과 평가 1위”
“PCR 진단기법 11월부터 국제표준…드라이브스루는 표준화 첫 관문 넘어”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케임브리지대학 주관으로 실시한 OECD 33개국의 코로나19 방역성과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나라가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해외에서의 이러한 평가는 그간 우리 의료진의…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
정부 부동산시장점검회의…기존 임대사업자, 말소시점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7일부터 100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부, 행안부, 법무부, 금융위, 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부동산 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전국 40여개 지자체 기본소득 정책 본격화 ‘첫발’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한 ‘청년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지역화폐’ 정책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다. 지난 5월 경기도 지역화폐 가맹점 1000개를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의 효과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맹점의 56%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긍정평가는 89%에 달했다. 내용적으로도 “경영난 극복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소송 없이 보증서·확인서로 마무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