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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정쟁에만 집중하는 한국당, 국회에서 제대로 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한국당은 국회운영의 책임만을 여당에게 떠넘기고, 정쟁만 일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개문발차를 한 6월 국회에서, 한국당이 함께 제대로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복귀’나 ‘국회정상화’ 의지는 표명하지…

선정적 불법 영상물 미끼 홍보에 제동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하는 영상일지라도 상품의 판매 및 홍보의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한전 적자 주 원인은 ‘국제유가 상승’… 원전 가장 많이 줄인 정부 ‘MB’

지난달 30일 열린 자유한국당 한전 부실화 관련 토론회에서 “최근 한전 적자는 원전 가동률이 하락한 탓으로, 한전의 급격한 부실화는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조성됐다. 그러나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이경자 반전평화활동가 일본 후쿠우카 공항 강제 억류

노동당 대전시당 위원장이자 AWC(미·일의 아시아침략-지배를 반대하는 아시아 캠페인) 운영위원인, 이경자 반핵평화활동가가 21일 일본 후쿠오카 공항에 도착한 이후 억류됐다. 21일 노동당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이유에 대한 고지 없이 이경자 활동가를 특별 조사를 진행하며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했다. 이경자 활동가는 지난달인 5월만…

정의당 “정개특위 기한, 자유한국당 몽니로 좌초돼선 안돼”

정의당은 20일 “오늘 진행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위원 전원이 한목소리로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패스트트랙 열차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민심을 그대로 담기 위해선 정개특위의 활동기한 연장은 필수불가결하다”며 “이는 정개특위 다수…

원자력 안전 책임지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해킹 당하고도 4년 간 몰라

국내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해킹을 당하고도 4년 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확인 후 유입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원자력안전재단에서 해킹된 시스템은 약 19만 명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개인 피폭이력,…

“심각한 소득불평등 해결 위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20대 국회가 나서야”

소득하락과 심각해져가는 소득불평등 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전면 폐지를 위해 20대 국회가 나서야된다는 시민단체들이 요구가 나왔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20일 공동성명을 통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했지만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실제로 견인해야 하는 곳은 국회”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기초생활…

더불어민주당 “곽상도 의원 대통령 손자 상대 반인권적 행위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아동의 보호권까지 말살해가며 대통령 흠집내기에 여념이 없는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은 당장 반인권적 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가족에 대한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음습한 공작정치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금융노조, 허권 위원장 시작으로 금융위 앞 릴레이 1인시위 돌입

금융노조가 최종구 금융위원장 퇴진, 금융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19일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을 시작으로 본조간부들은 금융위원회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시간 1인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첫 금융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정책의 보수화에 앞장서왔다”며 “대통령 공약이었던…

권미혁 의원 “합의된 양육비 미 이행시 과태료 및 감치처분 가능”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효력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은 양육비 전문 지원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작성한 공정증서에 대해 이행명령 효력을 가지게 하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부·모와 상대방 양측에 양육비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양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