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민주평화당 광주 의원들, 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 요구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최경환 위원장과 천정배, 장병완, 김경진 의원 등은 1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와 5.18 망언의원 제명을 위한 국회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 국회의원들은 “국회가 어렵사리 정상화 되었지만 이번 합의과정에서 보여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적대적 공생’…

박용진 의원 “은행들 결자해지 자세로 금감원 분쟁조정결과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번 달 중순경에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키코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결과에 대해 은행들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쟁조정결과를 수용할 것을 1일 촉구했다. 키코거래는 수익성이 낮은 선물환거래보다는 복잡한 옵션상품인 키코거래가 시세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고수익을 얻기가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에서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상대로 판매한…

장병완 의원 “당장 본회의 열어 국회 윤리특위 기한 연장해야”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가 30일 “당장 7월1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 윤리특위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교섭단체간 당리당략 때문에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의 기한은 연장하고 마땅히 상설로 설치되어야 할 윤리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은 것은 국회 운영에…

판교 10년임대주택 원가 3배 수준 분양전환 논란… 시민단체,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 요구

경실련은 7월1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청구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주택의 임대차계약 및 입주자모집 공고 중 분양전환가격 관련조항이 관련법에 어긋나고 입주자에게 매우 부당하고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인의…

정동영 “아파트 부실시공 끝내려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해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8일 아파트 부실시공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골조공사 완료 후와 사용검사 신청 전에 각각 1회씩 품질 검수를…

바른미래당 “국민이 바라는 국회 정상화, 순리대로 가야 정상”

바른미래당은 29일 “국민이 생각하는 국회정상화, 국민이 희망하는 정상화의 순리대로 국회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상임위의 조건 없는 복귀’를 선언했던 만큼 국회 전체일정 합의까지 이뤄 7월 임시회는 정상가동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황희 의원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 토크콘서트 개최

황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스마트시티는 기업의 미래다!(Players of Smart City)’ 토크콘서트가 7월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으로 스마트시티가 화두가 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를 이끌어가는 주체인 민간기업과 정부ㆍ공공기관 및 국회가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소통하는 토크콘서트를…

신창현 의원, 집배원 과로사 방지대책 토론회 개최

집배원들의 잇따른 과로사로 인력 증원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배원 과로사의 방지대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오는 7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7대 권고사항 이행여부 점검 토론회’를 열어 지난해 10월 기획추진단이 권고한…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해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면세농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추가공제 혜택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성북갑·3선)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을 일부…

권은희 “정부 물 관련 재난업무 대응 제자리걸음”

정부가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일원화법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댐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등 물관련 재난 발생 시 환경부가 재난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 현안 질의과정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