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 발의
여권 수록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 제외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범죄로부터 자국민 신상 및 재산 적극 보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요인을 최소화하여 우리 국민의 신상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여권 개인정보 무방비 유출방지법’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병원 의원,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산업안전보건 정책 세미나 <직장인의 과로사, 진단과 해법은>을 13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한국산업간호협회,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대한간호정우회가 공동주관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집배원, 버스운전사, 공무원, IT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장시간 근로와 과로로 인해…
문 대통령, 의료계 반발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고 의료수가 체계 합리적 개선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모든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앱스토어 환불 악용 블랙 컨슈머 원천차단 법 추진
앞으로는 앱스토어 환불을 악용하는 블랙 컨슈머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갑)은 11일, 구글(플레이스토어)·애플(앱스토어)·밸브(스팀) 등 소프트웨어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 홀더들이 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판매한 개발자 또는 유통사에게 소비자의 환불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
오는 11일 국민권익위원회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전원위원에 재상정 계획을 밝히자, 경제시민단체는 “청탁금지법 근본취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완화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2018, 한국 58위 ‘매우 부족'”
이란, 사우디라아비에 이어 최하위 국가로 평가 “정책 진전 거의 없어” 세계가 기후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성적이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발표됐다. 16일 독일 본에서 진행 중인 23차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민간평가기관인 저먼워치, 뉴클라이밋연구소 평가, 유럽 기후행동네트워크가 발표한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포항지진 여파 현대중공업 일부 설비 가동중단
진도 5.4 규모의 강진으로 현대중공업 골리앗 크레인 등 일부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에서 리히터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에 이어 1년여…
신세계·롯데 지난 5년간 분쟁, 롯데 승소로 종결
신세계와 롯데가 신세계 인천점을 두고 벌인 5년간의 분쟁이 롯데의 승소로 종료됐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이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세계는 1997년부터 인천시로부터 인천 관교동 종합…
천정배 “5.18 암매장 의혹 진상규명 양심선언과 유해발굴 촉구”
천정배 국민의당 의원은 13일 “정부는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유해 발굴 작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옛 광주교도소 감시탑 지하공간에 계엄군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시신을 유기하고 콘크리트로 밀폐했다는 증언이…
갑을관계 유통3법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TF’ 논의결과 중간보고서 발표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체계 개선TF’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민사적 구제수단을 확충하고, 고질적 갑을관계 폐해 근절을 위해 유통3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 가맹분야에서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협업 등 법집행수단을 분산·다양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자체와 조사권 분담, 사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