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 전문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취임 초…가짜 ‘말 복지’ 논란에 공익감사 직면
동물권 보호와 생명 윤리를 강조해 온 수의학자 출신 우희종 신임 회장이 한국마사회 운전대를 잡았지만, 출발선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한국마사회가 말 복지 성과로 내세워 온 ‘은퇴 경주마 승용전환율’이 실제 말의 생존이나 관리 여부와는 무관하게, 거래 ...
공정거래 관련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법 개정 추진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갑 위치에 있는 사업자 자료제출 근거조항 마련 및 피해자 권리구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이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불공정거래 개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외 관련법 5건을 대표발의했다….
중기 성장 막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엄중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중소상공인 거래조건 합리화 공동행위 허용 등 갑을관계 개선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 주제로 제6차 2018년 정부업무보고가 열렸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자산불평등 해소·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자산불평등을 해소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인상 논의를 본격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한국도시연구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40분 국회정론관에서 이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기준 국내 총자산 중 상위 50%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제 학도병 강제동원 실태, 정부 최초 보고서 발간
행안부-고려대 공동 진상조사 결과 담아…피해 종합 규명에 중요한 자료 1940년대 일본이 ‘학도지원병’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의 학생과 청년 4385명을 아시아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한 사실이 정부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는 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인 청년의 피해 실태 조사 내용을 담아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진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김영진 의원, 700만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 발의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700만 소상공인의 지식재산권이 현행법 체계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국회경제민주화포럼, 기본소득 실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 개최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연구 필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 이종걸·유승희 의원)이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대표: 강남훈), 한신대 SSK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연구팀과 공동으로 ‘기본소득 실험의 의미와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왜 기본소득 실험이 필요한가?: 기본소득의…
특허청 ‘SKT 평창올림픽 후원사인 척’ 부정경쟁행위로 판단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부정경쟁행위 조사 요청에 따라 약 1개월간 조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나목 적용, 광고 중단 시정권고 특허청은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SKT의 2018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여부를 조사한 결과 동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 중단을…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소득공제는 ‘장애인공제’
근로자들이 연말정산때 가장 많이 놓치는 공제항목은 장애인소득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상 장애인의 정의가 구체적인 병명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만 돼 있고, 또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의 ‘과거연도 연말정산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간다운 삶 지켜주는 버팀목”
국무회의 주재, “안착에 총력…소상공인도 적극 지원” “국민 체감토록 정부혁신…국민이 정책 전반 깊이 참여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임금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지켜주는 버팀목인 동시에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정동영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심각, 연간 1조원 규모 추정”
건설 현장노동자들의 고용복지 및 생활안정화 위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의 누락액이 연간 1조원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건설노동자들 퇴직공제금 누락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6일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도 기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된 퇴직공제금은 5,114억원 규모로, 2016년 기준…
‘헐값 매수’ 실패 정용진 회장 ‘신세계그룹’, 신세계푸드 상폐 ‘강제 축출’ 카드 꺼냈다
현대차그룹 등 원청 17곳 묵묵부답… 금속노조, 57개 지회 결집해 교섭 압박
‘정관 오류’ 논란 포스코DX, ‘당시 책임자’ 정덕균 전 사장 로봇기업 사외이사 후보로
KGA에셋 대표 ‘아들 업체’ 이익 취해… 원수사 삼성생명 ‘답변 거부’
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육아휴직이 죄인가”… 인천우체국, 복직 집배원 ‘섬 지역’ 강제 발령 파문
“지난 10년간 장기공공임대 비율 22%p 급감…서민 주거 사다리 복원하라”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사 신성자동차 노조 전면파업…“부당해고 철회·성추행 사과하라”
‘동물권 전문가’ 한국마사회 우희종 회장 취임 초…가짜 ‘말 복지’ 논란에 공익감사 직면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혁신’ 2년째 공전… 경실련 “방만한 운영 전면 개혁하라”
‘정관 오류’ 논란 포스코DX, ‘당시 책임자’ 정덕균 전 사장 로봇기업 사외이사 후보로
포스코DX 재임 시절 3년 동안 정관에 없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방치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정덕균 전 사장이, 현재 포스코DX 상임고문 자리를 유지한 채 코스닥 상장사의 사외이사 후보로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사업 추진을 강조하며 스스로를 IT ...
KGA에셋 대표 ‘아들 업체’ 이익 취해… 원수사 삼성생명 ‘답변 거부’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인 KGA에셋의 김동겸 대표이사의 아들 회사가 지난 2019년부터 판촉물 물량을 배정받아 수익을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는 2024년 대표 취임 이후 거론된 주요 원수사인 삼성생명 측에 부적절한 관계 인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
사고 나자 바닥에 선 긋기 급급?… 동남서산공장 중대재해 ‘졸속 대응’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지난 3월 8일 충남 소재 (주)동남서산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사측의 부실한 안전관리와 노동 당국의 미흡한 감독을 강력히 규...
현대차그룹 등 원청 17곳 묵묵부답… 금속노조, 57개 지회 결집해 교섭 압박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이 현대제철을 포함한 주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확대하면서, 원청교섭 요구 규모가 1만 7천 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 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추가 참여… 17개 원청사 상대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