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군산 찾아 현장간담회 개최
당-정-지역사회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군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도모 군산공장 정상화 필두로 전기차 생산, 정책자금 미회수 조치 등 요구 더불어민주당 한국지엠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영표)는 8일 전북 군산 소재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현장간담회를 열고 노조와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탄핵 1주년 기념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 열린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인용 1주년(3월 10일)을 맞이해 9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탄핵을 넘어 새 시대를 향한 입법 및 정책과제”를 주제로 국회-시민사회 대토론회가 열린다. 이 토론회는 탄핵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촛불개혁과제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며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정부, 군산·통영에 특교세 105억원 지원
피해 협력업체·소상공인에 지방세 유예 등 지원 추진 행정안전부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북 군산 지역과 조선사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빠진 경남 통영지역에 특별교부세 105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특교세는 각 지자체가 민생안정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입된다….
“성동조선 법정관리, STX 고강도 자구노력 필요”
김 부총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 …STX, 한달내 노사 확약 없으면 법정관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성동조선은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하고 STX조선은 자력 생존이 가능한 수준의 고강도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채권단이 마련한 중견조선사 처리방안과…
올해 중증장애인 25명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7급 6명·8급 1명·9급 17명·연구사 1명 등 선발…온라인 원서접수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25명으로 7급 6명, 8급…
심상정, 한국GM 경영지표 분석자료 공개
– 경쟁사인 현대자동차와 비교 시, 월등히 높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보여 – 한국GM 경영부실, 과도한 임금보다는 대규모 차입, 높은 이자, 과도한 기술료 지급 등 경영상의 문제 – 최근 5년간 협력업체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되는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현대·벤츠·토요타·혼다 42개 차종 5만여대 제작결함 ‘리콜’
국토부, 결함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한 ‘자동차리콜센터’ 운영 현대·벤츠·토요타·혼다 등 42개 차종 5만 371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해 판매한 싼타페(DM) 등 2개 차종 2만 2975대는 스티어링 휠의 부품 결함으로 조향 중 과도한 힘을 가하면 연결부분이 파손돼…
채이배 의원, 청년지원 강화 ‘청년기본법’ 대표발의
‘N포세대’로 대변되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 차원의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인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 방송제작지원 사업 내 외주 불공정 거래소지 없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주제작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하여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수행지침(이하‘수행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수행지침은 방송사·제작사간 불공정 계약 방지와 적정 수준의 제작비 지급, 제작 지원 조건 및 제작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는 4가지 방향으로 마련됐다.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해 제작지원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