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한국당의 나침반은 장외가 아니라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주말을 맞아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자 국회에서의 민생현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장외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오늘도 자유한국당은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다”며 “상식을 갖춘 공당이라면 국회에서 산적한 민생현안, 개혁 입법, 추경을 논의하는…
정의당 “청와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 단발성 이벤트 돼선 안돼”
청와대가 청년정책 컨트롤 타워 신설계획을 밝히자, 정치권은 총선을 향한 단발성 이벤트가 돼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서진원 정의당 청년 부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격하게 환영한다. 이제라도 헬조선이 아니라 웰조선을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 신용불량자의 앞 글자를 따서 ‘청년실신’이라는 말과 청년들의 빚잔치 시대라는…
하나투어·모두투어 초저가 해외여행 상품 현지서 이익 남기기 위해 일정변경 ‘꼼수’
본격 해외 여행시즌을 맞아 국내여행사들이 20~30만 원대 초저가 동남아 패키지여행 상품을 출시하면서 일방적인 여행일정 변경과 계약취소 등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은 한국소비자원 1372소비자피행상담센터 여행관련 피해상담(78건), 한국소비자원의 여행관련 소비자분쟁 조정 사례(16건), 국내 대형여행사 여행상품 평가(40명), 여행관련…
포용성장과 불평등 해소, 기본소득이 답이다
유승희 의원, 1일 상지대서 “포용성장과 기본소득” 특강 한국은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상위 10%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63%, 금융자산 블로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며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일자리문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면서, 한국의 불평등 해소를…
장병완 원내대표 “‘5.18 왜곡처벌 특별법’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야”
5월1일,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식 제안 국회가 5월18일 이전 ‘5.18왜곡처벌 특별법’ 및 ‘5.18진상규명위’ 출범을 위한 ‘5.18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광주 동남갑)는 1일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지난 패스트트랙…
소비자단체, 국내 맥주시장 독점 오비맥주 가격 인상 주도 의구심 제기
사실상 외국계 소유인 국내 맥주 시장업계 1위 오비맥주가 유일하게 가격 인상을 단행해 과도한 이윤 추구 전략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30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4월부터 맥주 시장 1위인 오비맥주는 출고가 평균 5.3%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 5개월 만으로, 이전…
정의당 “무고죄 더하게 된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30일 “자유한국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회의방해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감금죄에 무고죄를 더하게 됐다”고 밝혔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와 한창민 부대표를 폭행죄로 고소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어차피 기왕에 무더기 죄가 있기에 더 이상 피해볼게 없다고 생각하는지…
내달부터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
5월부터 건설현장에서 실족방지망과 절단방지용 장갑 등이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UN 적정 주거 특별보고관 권고안 이행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는 동안 주거정책, 특히 주거복지 정책은 심각한 퇴행을 겪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지속적인 유예, 분양가상한제의 실질적인 폐지 등으로 인해 투기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라진 가운데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전국이 부동산 투기의 장이 됐다. 소득에 비해…
재벌 기업 토지 보유 편중화 심화… 100억 이상 토지 과세 구간 신설 추진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편중화로 공공재인 토지의 독점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100억원 이상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해 과세를 하는 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29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 시리즈 중 두 번째 법안인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