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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

“소비자 보호하고 건설사 바가지 분양 막기 위해 공공택지와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소개로 모든 선분양 민간아파트로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우창윤 위원장과 전국장애인위원회 시·도당장애인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올해 2월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전월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2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에 비해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위 10개 품목은 신선식품과 일반공산품이 각각 4개, 가공식품이 2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11.0%)·당근(-9.9%)·오이(-9.7%)·호박(-4.9%) 등…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대행 민생 안정과 중립적 선거관리 만전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황교안 (대통령)대행에게 촉구한다”며 “과도중립내각의 수반으로서 오로지 민생 안정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특별 성명을 통해 “(황 대행)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정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대신증권 “조기 대선 확정 대선 후보들 정책관련주 주목”

대신증권은 10일 “5월 초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정권교체 기대감과 대권주자들의 정책 기대감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중국 노출도가 낮은 내수주와 4차 산업관련주에 주목한다”며 “국내 변수에 민감한 KOSDAQ과 중소형주도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황주홍 의원, 특별사면 폐지 개정안 발의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대통령 권한남용의 상징인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

금융노조 3.8 세계 여성의날 맞아 ‘여성위원회’ 출범

전 지부 아우르는 여성위원회 발족… 첫 여성위원장 최우미 금융노조 부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8일 109주년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노조 산하 여성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금융노조 여성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산업은행지부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여성위원회는 금융노조 여성 상임간부로 구성되며, 여성 상임간부가 없는 지부는 여성 담당…

국토부, 서민·중산층 맞춤형 ‘2017년 주거종합계획 발표’

전세임대 물색지원 서비스, 버팀목 중도금대출 지원 확대 등 개선 국토교통부는 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김민기 의원, ‘국감 증인채택 방해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감 증인 및 참고인, 안건조정위 대상에서 제외”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7일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됐던 안건조정제도를 개선하는 일명 ‘최순실 증인 채택 방해 금지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작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미르·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2분기 조기대선·사드배치 중첩될 가능성 높아… “불확실성 가중”

조기대선과 사드 실제 배치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은 2분기 국내증시 불확실성이 가중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7일 토러스투자증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10일 전후가 된다. 대선주자들이 각기 다른 사드배치 관련 시각차를 가지고 있어 조기대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