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불만 급증 카셰어링, 차량 안전성에도 문제 있어
한국소비자원은 카셰어링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부 차량은 등화장치나 타이어가 불량해 안전성에 문제가 있었고, 수리가 필요할 시 업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무면허자·미성년자의 차량 불법 대여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허위자료로 인한 손해, 공유사이트 사업자도 책임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지식 · 재능 공유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 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주)온오프믹스, ㈜프렌트립, ㈜마이리얼트립, ㈜크몽, ㈜브레이브모바일, (주)사람인HR, ㈜재능넷, ㈜위시켓, ㈜라이프브릿지그룹, ㈜큐리어슬리, ㈜재능아지트, ㈜미스터스, 크레벅스, ㈜탈잉 등 14곳이다. 이들은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소득세율 5억원 초과 40%에서 3억원 초과 42% 상향 개정 추진
초고소득층을 상대로 소득세율을 상향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은 지난 5일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5억원 초과 40%’를 ‘3억원 초과 42%’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2015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0.1%,…
자영업자 생활형 간판 표시기간 연장 규제 없앤다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자영업자가 업소간판으로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이나 돌출간판,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은 영업을 계속하는 한 최초 허가나 신고…
박선숙 의원 “서민 지원할 돈, 은행 주머니에… 자기앞수표 9313억원 자체 수익 처리”
“은행 등 금융회사, 2008년 이후 청구되지 않은 자기앞수표 9313억 원 자체 수익 처리” “미청구 자기앞 수표 휴면예금, 서민금융 지원 사용돼야” 금융당국의 무관심으로 2008년 이후 10년간,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 9,313억 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사용됐다….
납세자연맹 “국민 세금 감시해야 할 국회·감사원조차 특수활동비 사용”
“특수활동비 기타 생활비 등 사적유용 이뤄질 수 밖에 없는 구조” “특수활동비 사용할 이유가 없는 부처 예산 반납해야” 국가정보원을 제외한 올해 부처별 국가예산 중 특수활동비의 비중이 가장 큰 부처는 청와대로 지출예산액 1794억의 12.9%에 해당하는 232억원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올해 특수활동비가…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해외취업컨설팅 전문가 100인 양성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영등포 KTX역 대회의실에서 해외취업 민간알선기관과 K-Move스쿨 운영기관 관계자 36명을 대상으로 해외취업 컨설턴트 양성 교육과정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대학과 민간알선기관 직원들의 해외취업 상담서비스 품질 향상과 표준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국가별 유망직종,…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6월 나온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기재부가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도이치·비엔피파리바 등 2개 외국계 은행 한국기업 상대 ‘담합’
선물환 입찰에서 낙찰 가격·낙찰자 사전 협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물환 가격을 담합한 도이치은행과 비엔피파리바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6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물환이란 미래 특정 시점의 환율을 계약 당시에 미리 정해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되는 상품을 말한다….
자율주행차 공동 프로젝트 본격 ‘시동’
자율주행차에 차세대 통신 기술을 접목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본격화된다. SK텔레콤과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관련 전략적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기술 개발에 돌입했다. 14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양사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3D 초정밀 지도(HD Map) 제작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 차량 통신(V2X 등) ▲’두뇌’…
[단독] 17억짜리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고급 주거용 오피스텔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착수 
“윤석열 구속·사회대개혁 실현” 민주노총, 범시민행동으로 연대 확대 
알코올 치료 병원 맞나요… 술 대신 담배? 환자 건강 뒷전 
이재명 대표 사건 심리할 신진우 판사, 과거 판결 이력 주목… 민주당 “유죄 예단 우려”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단독] 갤럭시 폴드4 액정 이상 소동에…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경찰까지 불러 
강북구 미아동 심각한 주차난… “공영주차장내 헬스장 동시 운영 이유 뭐냐?” 
[단독] 한림대 성폭력 무기정학 사건 1·2심 판결 내용 등 살펴보니 
[단독] 포스코계열사 직원, 억울한 감사와 업무 배제·발령 주장… 5년간 악몽같은 고통 
보건의료노조,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 내정 철회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