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정부 분양가상한제 개정안 엉터리…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경제시민단체가 요구하고 있는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아닌, 기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역으로 기준이 완화된 조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마음만…

[카드뉴스] 참여연대 ‘이재용 부당 승계·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박근혜 정부 강제 도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법적 근거 국회 통과 앞두고 있어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근거 없이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면서 갑자기 도입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관련 법안이 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17일에는 국회 앞에서 현장실습 피해가족과 교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금융노조-사측 중노위 조정 종료… 노조 총파업 각오 투쟁 결의

금융노조와 사측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중앙노동위 조정이 종료됐다. 노조는 대표자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각오로 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금융노조는 조정 종료 다음날인 7월30일 제7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결과 금융노조는 산별교섭의 최종적인 파국을 막기 위해 대표교섭을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사용자협의회 및 지부 사측을 항의 방문하며 압박할 예정이다.  허권 위원장은 “10만 금융노동자의 의견을 가지고 간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싸우겠다”라며 “금융노동자의 노동의 대가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교섭이 파국으로 치달을 경우 전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거쳐 총파업을 각오로 하는 총력투쟁을 할 것을 결의했다.  앞서 금융노조는 저임금직군 처우 개선 및 양극화 해소를 중점으로 24차례의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측의 완강한 거부로 7월7일 교섭 결렬을 선언,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7월17일 제1차 조정회의를 거처 7월29일 제2차 조정회의가 열렸다. 이날 노측은 중노위 권고에 따라 ▲2.9% 임금인상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임금피크제 개선 ▲후선역제도 개선의 4개 핵심안건을 최종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1.3% 임금 인상률만을 제시한 채 다른 안건에 대해 수용불가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중노위는 ▲총액임금 기준 2.0% 인상 ▲사용자측의 저임금직군 임금격차 해소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기타 안건은 산별노사가 성실히 협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의 수용거부로 조정이 종료되었다. 조정위원 5인이 만장일치로 제시한 조정안에 사측의 저임금직군 관련 대책 수립의 책임이 명시된 것은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금융노조는 “이런 중노위 조정안마저 거부한 사측의 태도야말로 올해 산별교섭 파탄의 책임이 사측에 있다는 반증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8월7일 제8차 지부대표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민 10명 중 7명 “검찰 못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

국민 10명 중 7명이 검찰 활동에 대해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이 검찰개혁의 현주소를 묻는 시민 인식조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설문 조사는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됐으며, 시민 562명이 참여했다. 시민들은 ‘그동안 검찰의 활동에 대한 평가’에 대해 74.7%(매우 못함 42.7%, 못함 32.0%)가…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대표 친일파 꼬리표 ‘남 탓’은 그만”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자신과 자유한국당에 붙여진 ‘친일파’ 꼬리표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공공연한 친일 언동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25일 나경원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는…

정부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큰 호응… 자영업자들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달라”

정부의 자영업 활성화 정책 일환 중 지역사랑상품권이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들은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바라며, 발행량을 3조원 대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자영업 단체들은 26일 오전 10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공공 땅장사에 건설사 등 민간 13조원 불로소득

광교신도시 개발이익 14조원 중 95%가 건설업자, 수부양자 등 민간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강제수용한 땅을 민간에 되팔았기 때문이다.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건물만 분양했거나 장기임대로 공급했다면 경기도내 공공주택이 건립되고, 서민들은 주변시세의 반의 반값에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올해 비정규직 비율·인원 동시 감소… 10대 재벌은 증가

최초로 올해들어 비정규직 비율과 인원이 함께 감소했다. 그러나 10대 재벌 비정규직은 1년 사이 4만명 증가했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노동부 고용형태 공시제(2019년 3월)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첫 해인 2014년에 162만 명(37.3%)이던 비정규직이 2017년에는 192만 명(40.3%)으로 30만 명(3.0%p)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194만 명(49.8%)으로 수는 증가하고 비율은 감소했고, 2019년에는 187만 명(38.5%)으로…

[포토] 시민단체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하라”

22일 오전 11시30분 광화문광장에서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불통·토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 요청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광화문 일대 차도를 줄이고 광장의 규모를 넓히는 것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도심부 전체로 확대하여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