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철도지하철노조,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국가 책임 요구 대규모 집회 개최

전국 도시철도와 지하철 노조가 공익서비스비용(PSO)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을 더 이상 지방정부와 노동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안전을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국철도지하철노조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오후 서울시청 동편 차로에서 ‘노동자의…

AI 행정 무색, 서울·부산·인천 데이터직 0명… 한병도 의원 “인력 보강 시급”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공지능(AI) 기반 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전담할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정책 실효성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는 데이터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인력 보강 및 직무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뒤집자”…용산 집무실 앞 기자회견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가 현 정부의 사회 안전망 약화와 개발 중심 정책을 지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불평등한 사회구조가 빈곤을 심화시키고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근본 원인이라며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1017 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는 17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불평등 세상, 공공성으로…

‘4조2교대-인력충원 불이행’ 공항 자회사 총파업 장기화…공공운수노조, “노동자 희생 위에 세워진 ‘죽음의 공항'” 비판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합의된 4조2교대제 시행 및 인력 충원 불이행에 반발해 장기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시민 안전을 위한 정당한 투쟁이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최소 안전 인력 확보조차 외면한 채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공항을 억지로 가동하고…

9호선 인력 197명 충원 요구, 서울시 안전방기 비판… 기관사·기술직 차별 시정 목소리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9호선 운영에 필요한 안전 인력 충원 합의를 수년째 이행하지 않아 시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호선 노동자들은 동일 노동에도 임금 및 복지 등에서 차별받는 구조적 문제까지 시정하라며 서울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9호선지부는 16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위법성 인식 다툼 여지’ 사법 불신 논란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그 결정의 상당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위법성 인식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들자, 이는 헌정질서 훼손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소방시설 완공검사, 반얀트리 화재 후에도 ‘보고서 갈음’ 부실 논란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의 부실 운영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이후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완공검사가 현장 확인 없이 감리결과보고서만으로 처리되는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안전 관리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임금체불·강제휴업’ 국회 1인 시위 돌입

환경부 산하 공무직 노동자들이 여비 체불과 강제휴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정당한 임금’인 여비 지급을 방기하고 국가 법정사업의 안정적인 예산 편성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공공운수노조 4대강물환경연구소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13일부터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학교급식실 ‘죽음의 노동’ 폐암 70여명, 산재 사망 15명 발생…교육공무직본부 “지속가능한 일터로” 정부 압박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급식실에서 반복되는 폐암 확진과 산업재해 사망 사건을 고발하며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비판했다. 급식실을 단순 조리 공간이 아닌 국가 관리 대상의 ‘고위험 노동현장’으로 규정하고, 실질적인 인력 충원과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SC 또는 배경 클릭하여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