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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김가은 기자 |[email protected]

전국 194개 단체 참여 ‘대선 전 선거법부터’ 집중 캠페인 진행

전국 194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이하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28일부터 4월 2일까지 ‘대선 전에 선거법부터’ 온라인 집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선거법 개혁 공동행동은 웹페이지(www.changeelection.net)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대선후보자와 국회의원들에게 “약속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선거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메일과 트윗…

황영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선거공보는 1종만 작성 가능 복합선거구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 알권리 강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은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의 복합선거구일 경우, 자치구·시·군별로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국민의당 “공공일자리와 같은 짝퉁 고용이 아닌 진짜고용 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24일 “공공일자리와 같은 짝퉁 고용이 아닌 진짜고용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장정숙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금은 대선을 의식한 ‘생색내기 정책’을 펼칠 때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대거 만들겠다는 정책은 더더욱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이…

국민의당 “현장실습생 열악한 근무환경, 사회진출부터 시작된 일자리 격차 비극”

국민의당은 최근 고등학생이 통신사 고객센터 고객센터 현장실습 이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더 이상 우리 학생들이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일자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형구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일자리 간의 격차가 해소돼야 한다. 국민의당은…

경실련, 분양가상한제 확대 및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입법청원

“소비자 보호하고 건설사 바가지 분양 막기 위해 공공택지와 선분양시 분양가상한제 적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5일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소개로 모든 선분양 민간아파트로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와 61개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선분양을 하는 경우 공공택지에 한해 시행되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지하1층 이룸홀에서 전국장애인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추미애 당대표를 비롯해 우상호 원내대표, 윤호중 정책위의장, 김용익 민주연구원장, 전국장애인위원회 우창윤 위원장과 전국장애인위원회 시·도당장애인위원장, 부위원장, 자문위원을 포함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출범식을 통해…

올해 2월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전월比↓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통해 2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을 분석한 결과, 전월에 비해 무·당근·오이·호박 등 일부 신선식품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하락한 상위 10개 품목은 신선식품과 일반공산품이 각각 4개, 가공식품이 2개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무(-11.0%)·당근(-9.9%)·오이(-9.7%)·호박(-4.9%) 등…

더불어민주당 “황교안 대행 민생 안정과 중립적 선거관리 만전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황교안 (대통령)대행에게 촉구한다”며 “과도중립내각의 수반으로서 오로지 민생 안정과 중립적인 선거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특별 성명을 통해 “(황 대행)경제, 외교, 안보 등 ‘총체적 국정파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대신증권 “조기 대선 확정 대선 후보들 정책관련주 주목”

대신증권은 10일 “5월 초 조기대선이 확정됨에 따라 정권교체 기대감과 대권주자들의 정책 기대감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중국 노출도가 낮은 내수주와 4차 산업관련주에 주목한다”며 “국내 변수에 민감한 KOSDAQ과 중소형주도 그동안의 부진에서 벗어날 전망이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황주홍 의원, 특별사면 폐지 개정안 발의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대통령 권한남용의 상징인 특별사면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을 폐지하고, 현재 법무부장관 소속인 사면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감형·복권심사위원회로 변경해 사면·감형·복권 등의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사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