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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1조원 ‘라임 사태’ 은폐·사기 혐의 드러나… 금감원 “부실 사실 알고도 지속적으로 판매”

1조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받아온 일명 ‘라임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검사결과 운용사와 판매사 등의 부실 은폐·사기 혐의 정황을 포착했다. 운용사 등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동 펀드를 지속 판매했다. 라임의…

지식인 483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 한 목소리

교수와 법조인, 시민단체, 정당인 등 지식인 총 483명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식인 모임에…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목표를 제시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정부, 신종 코로나 피해 중기·소상공인에 2500억 지원

중기부 현장 간담회 개최…긴급자금 융자·특례보증 등 추진 정부가 중소기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돕기 위해 2500억원을 지원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한 건설장비 제조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자재 및 제품 수출입 등으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비위축…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65.5%라고 발표한 바 있다. 30일 경실련에 따르면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채용비리 혐의 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집행유예 선고… 시민단체 봐주기 판결 규탄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관여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3)이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주철)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었을 때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평택지역 국회의원·산업은행 회장 쌍용차 경영정상화 방안 논의

경기도 평택의 대표기업인 쌍용자동차가 최근 3년간 누적된 경영적자에 따라 유동성 위기에 몰려있다. 쌍용자동차는 경영난에 빠지자 노사협력을 통해 자구안으로 임금반납, 각종 복지혜택 중단 및 축소하는 등 노력을 해 왔다. 이런 가운데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혈세 투입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쌍용차는 산업은행으로부터…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사측 노조단일화 과정 중 부당하게 개입… 교섭대표노조 바꼈다”

충남 아산의 60년 향토기업으로 비타민C 레모나를 생산하는 ‘경남제약’의 노조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사측이 일명 어용노조인 기업노조 가입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때문에 교섭대표노조가 금속노조에서 기업노조로 사실상 교체됐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20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경남제약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50년된 영등포 쪽방촌, 새로운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국토부-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 발표 50년된 서울 영등포 쪽방촌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새로운 주거·상업·복지타운으로 탈바꿈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은 20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1970년대 집창촌과 여인숙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주택시장 안정세 전환…풍선효과 발견되지 않아”

국토부 “금융·세제 등 후속조치 원활 진행…공급확대 방안도 적극 추진 중”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대책)’ 이후 주택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9억원 이하의 집값의 경우에도 대책 이전보다 상승폭이 둔화돼 일각에서 제기한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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